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수준(level)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더불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지방분권 인식 정도와정부 간 관계 인식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방분권인식 정도와 종속변수로는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협력 정도 인식 수준을,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인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설문자료(2017)를 활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정부 수준별로 정부 간 관계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분권화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열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분쟁조정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분산분석의 경우에는 정부 수준별로 분권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부 간 관계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서열 로짓 모형의 경우 중앙-광역-지방의 순으로 수준이 내려갈수록 분권화와 정부 간 관계가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분권화 요인에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 간 관계 인식도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매개효과가 전체 공무원과 중앙공무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광역과 기초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 및 정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필요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지방분권, 정부 간 관계, 분쟁조정제도, 공무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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