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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표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공론화의 숙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과 정책지지 사이에 개입하는 자료제공과 분임토의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료제공과 분임토의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물질적 이기심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그러나 상징적 태도, 사회지향적 인식이 기본소득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관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공론화가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는 견해차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나 가치에 기초한 견해차를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2020 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공론화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SPSS 18.0을, 분석방법으로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했다.

This study verified in a quantitative approach the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 which appeared to be a popular decision-making method today in Korea. Specifically, it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deliberation(data provision and group discussion in particular) between three factors(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 sociotropic conception) and policy suppor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satisfactory data provision and group discussion reduce the effect of self-interest on policy support. However, it doesn’t reduce the effect of symbolic attitude and of sociotropic conception on policy support. In other words, public deliberation shows limits in mediating differences of value centered opinion, while it is effective in mediating differences of interest based opinion. The survey result of ‘2020 Gyeonggi-do public deliberation on the basic income’ is anlyzed for the case study of public deliberation. SPSS 18.0 is used an analysis tool for a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공론화 #조절효과 #정책지지 #경기도 공론화 조사 #public deliberation #moderating effect #policy support #basic income #Gyeonggi-do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과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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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 2018 / 기본소득, 누가 왜 지지하는가?: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축소 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보장연구 34(4):1~31 dbpia 김장수 / 2005 / 비대칭적 활성화와 정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 / 한국정치학회보 39(2):145~169 dbpia 금현섭 / 2010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 행정논총 48(4):201~228 google schola 김주경 / 2020 / 신재생에너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정책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34(4):123~152 dbpia 김혜경 / 2019 / 공론조사의 의견 변경 메커니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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