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na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past historical injustices (TSRPHI) is an emerging fiel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For a systematic and scientific examination of TSRPHI, this paper attempts to create a dataset with the level of TSRPHI. To identify its population, I develop what conceptually constitutes TSRPHI by providing an operational definition and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ocess applied to obtain historical information within the dataset. In the second part, the level of TSRPHI is conceptualized with the level of transnational reparations in a target country. Ultimately, the level of TSRPHI is operationalized with historical cases of responsibility-taking in which the refusal or issuance of an apology, or payment of financial compensation by a perpetrator state is explicitly directed towards the government or victim groups of another state. In the final section, this article then presents an empirical description of some basic patterns that are to be found in the dataset.
과거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초국경적 책임은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분야이다. 이는 개념적으로 모든 국가는 식민시대, 양차대전, 냉전시대에 타 국가 시민들에게 저지른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이다. 본 연구는 초국경적 책임이 어떤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초국경적책임의 수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초국경적 책임의 사례를 확인·수집하기위해 그것의 조작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역사적 정보 획득을 위해 적용된 구체적 연구과정을제시함으로써 초국경적 책임의 개념적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초국경적 책임의수준은 가해국가의 초국경적 보상수준으로 개념화되었다. 즉 가해국가가 피해국가 또는 피해자 집단에게 국가적 수준에서 사과를 했는지 여부, 재정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보상을 지불했는지여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작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에서 발견된 기본적 패턴들을 서술하였다.
과거 역사적 불법행위에 대한 초국경적 책임은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분야이다. 이는 개념적으로 모든 국가는 식민시대, 양차대전, 냉전시대에 타 국가 시민들에게 저지른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이다. 본 연구는 초국경적 책임이 어떤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체계적·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초국경적책임의 수준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초국경적 책임의 사례를 확인·수집하기위해 그것의 조작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역사적 정보 획득을 위해 적용된 구체적 연구과정을제시함으로써 초국경적 책임의 개념적 구성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초국경적 책임의수준은 가해국가의 초국경적 보상수준으로 개념화되었다. 즉 가해국가가 피해국가 또는 피해자 집단에게 국가적 수준에서 사과를 했는지 여부, 재정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보상을 지불했는지여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작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에서 발견된 기본적 패턴들을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