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 적 동학을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정치적기회구조 (안정적∙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 변수들의 상호작 용과 운동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민조례청구권’을 활용한 지역시민자치 운동으 로서‘주민발의 운동’은 민주주의의 반응성, 투명 성, 정책합리성을 제고해주는 참여민주주의 운동이 다. 이 운동이 심사숙고의 정치과정을 거칠 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남시 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각각의 변수는 운동의 여러 계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 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 활성화와 성 과에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요인은 상호 작용 하여 노조운동을 주민발의 운동으로 활성화시켰다. 또 운동의 조례제정 성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인 지방선거였 고, 간접적 영향 요인은 상위법이었다. 그리고 운동 에 제약을 가한‘집행부의 폐쇄적 대응’과‘의회 내 약한 동맹’은 안정적 정치적기회구조(양분된 정치 지형, 시장 지배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분된 정치지형에서 확고한 선거지지 기반을 가진 대응진영은 시장지배적 권력구조 하에서 주민 요구 보다는 시장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 위자 측면에서는 시민성 확보, 정치인의 소양제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책합리성에 기반 한 정치지형 으로의 재편, 주민요구에 대한 진지한 숙고 절차 도 입 등의 다면적인 처방과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주민발의 운동,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 안정적정치적기회구조,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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