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제 식민지 출판경찰 법체제의 두 버팀목이던 신문지법과 출판법은 일제가 패망한 뒤 상반된 경로를 걸었다. 출판법은 미군정에 의해 ‘식민지 악법’으로 규정되어곧 바로 폐지되었으나, 신문지법은 미군정 기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형성기에검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다가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야 폐지되었다. 해방 후 출판법과 신문지법 처리의 상이한 경로는 일제의 검열과 사상통제라는 식민지 유산이미군정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의 기치아래서 어떠한 양식으로 역사적 현재의 일부가되거나 부정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45년부터 1952년 사이의 검열 및 사상통제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식민지 검열을 하나의 ‘체제’로 간주할 때 해방 후의 검열 법령, 제도, 조직자와 수행자, 텍스트의 생산․소비․유통 등은 식민지 검열체제와 상응하고 비견될 만한 체제적 특성을 가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해방 후검열에 체제적 특성이 있다면 식민지의 부정으로서 혹은 식민지 이후로서의 특징들은 이 체제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작동하였는가? 출판법은 폐기되었으나 신문지법은 그대로 남아 시행되는 ‘해방 후 검열체제’란 어떠한 의미에서 식민지 검열체제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체제라고 볼 수 있는가?이 논문은 해방 후 검열체제가 가진 식민지 유제로서의 성격 및 냉전 및 분단체제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검열내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논점을 상정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식민지 검열이 조선의 출판 및 지적 문화에근대성과 식민성의 양대 성격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고, 해방 후 검열체제가 갖게 되는 근대성과 대외종속성을 식민지검열과의 연속성 하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해방 후 검열체제를 미국의 냉전구도의 이식 및 그를 위한 정보수집과 체계적인 선전 그리고 그 가운데 강화된 한반도의 분단 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 셋째, 국가검열주체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미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로 변화되는 동안 검열제도와 수행의 양상이 언론․문학․영화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점에 근거하여, 검열과 사상통제가 해방 후 체제로제도화되는 동안, 그 강조점이 식민지검열체제를 특징지었던 출판물 텍스트 중심의국가권력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점차 텍스트 생산자에 대한 통제와 선전정책으로이동해갔음을 보여줄 것이다.

키워드

신문지법, 검열, 사상통제, 식민지 검열체제, 식민지 유제, 미군정 검열, 정부수립기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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