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으로서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서 근로방식의 개혁, 즉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도을 모두 바꿈으로써 종래의 고용질서를 개혁하여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로방식의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아베 정권은 노사정 3자 구성의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였다. 아베정권은 과거와 달리 노동시장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의결된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의 내용은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근본적으로 추구하려고 하고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망라하면서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사원의 다양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 장시간 근로의 억제를 위한 방안들의 법제화이다. 일본 정부는 법제화를 위하여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근로방식개혁실행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법률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방식개혁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근로방식개혁 실행 계획이 계획한 바와 같이 실현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 관행, 법제도,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방식개혁이 어떠한 거버넌스 하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의 노동시장개혁에 시사를 얻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노동법개혁, 노동시장개혁, 한정정사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화이트칼라이그잼션, 장시간근로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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