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의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자료를 서면심리로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이다. 실무상 기소되는 사건의 60% 이상이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약식절차의 적정한 운용은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약식절차는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심리적․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익 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원래 상소제도에서 인정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영업범 등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남용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고 형사판결의 기판력 적용 시기를 넓힐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자,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를 폐지하는 경우 양형 상향에 대한 부담으로 국민들의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사법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수준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정상적인 정식재판청구권 행사를 주저하거나 법관이 양형결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정의가 이를 폐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 우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폐지하되 정식재판절차에서 형이 상향되는 경우 양형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약식절차, 정식재판청구, 불이익변경금지, 양형이유

참고문헌(27)open

  1. [보고서] 김형진 / 2016 /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 [단행본]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형사(Ⅱ) / 법원행정처

  3. [단행본] 배종대 / 2015 / 형사소송법 / 홍문사

  4. [단행본]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5. [단행본]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단행본] 이재상 / 2015 / 형사소송법 / 박영사

  7. [학술지] 김재봉 / 2009 / 약식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법연구 21 (3) : 23 ~ 56

  8. [학술지] 송광섭 / 2013 / 약식명령절차에서의 몇 가지 논쟁, 그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40) : 176 ~ 226

  9. [학술지] 오종근 / 2001 / 영업범과 약식명령의 불이익변경금지 / 비교형사법연구 3 (1)

  10. [학술지] 이경열 / 2009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 비교형사법연구 11 (1) : 301 ~ 328

  11. [학술지] 이인영 / 2014 / 약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6 (1) : 117 ~ 132

  12. [학술지] 최상욱 / 2010 /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비교형사법연구 12 (2) : 151 ~ 182

  13. [학술지] 조기영 / 2015 /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 형사법연구 27 (1) : 205 ~ 234

  14. [기타] 국회 / 1995 / 제177회(제14대)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5. [기타] 국회 / 2009 / 제282회(제18대)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6. [기타] 국회 / 2010 / 제294회(제18대)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7. [기타] 국회 / 2010 / 제294회(제18대)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8. [기타] 국회 / 2011 / 제297회(제18대) 제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 [기타] 국회 / 2014 / 제330회(제19대)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 [기타] 국회 / 2015 / 제330회(제19대)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1. [기타] 국회 / 2016 / 제342회(제19대)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2. [보고서] 김종두 / 200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검토보고

  23. [인터넷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계류의안 현황

  24. [기타] 대한민국 / 2016 / 관보 제18791호

  25. [단행본] 법무부 / 2007 / 개정 형사소송법 / 법무부

  26. [단행본] 법원행정처 / 2016 / 2016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

  27. [기타] 이현복 / 2016 / 고정재판과 불이익변경금지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