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원자력은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논란거리 중 하나는 시민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원자력운영이 익명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관해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고,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는 반대론이 커지고 있어 무분별한 원자력사용은 견제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론적인 입장이고 중립적이다. 민주주의와 원자력의 이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면서도 다루기 힘든 주제이다.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민 분열과 대립을 경험했던 프랑스는 어느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에 구속되기보다는 어렵지만 여러 입장 사이에서 공론을 거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을 만들어왔다. 원자력 문제에서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 경청하고 진정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해법이다.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의 역사는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원자력발전, 거버넌스, 원자력안전, 참여,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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