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대학에 대한 매우 가혹한 시장주의 구조조정정책이었다. 그 핵심은 대학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예상되는 파멸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부의 주체들이 이를 묵인하는 대학의 현실이었다. 이 논문은 대학이 정부의 구조조정에 순응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민주화 시기에 내부 개혁에 실패하여 대학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부문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또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의 심화 과정에서 재벌 대자본의 대학 지배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주체의 측면에서는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이 약화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또대학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균열되어 있는 구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저항 주체의 형성이 매우 어려운 조건도 작용했다.

키워드

대학구조조정, 대학개혁, 박근혜정부, 신자유주의, 교육부, 비정규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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