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article{ART002576598},
author={ 김현준 },
title={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journal={법과정책연구},
issn={1598-5210},
year={2020},
volume={20},
number={1},
pages={259-291},
doi={10.17926/kaolp.2020.20.1.259},
url={http://dx.doi.org/10.17926/kaolp.2020.20.1.259}

TY - JOUR
AU - 김현준
TI -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T2 - 법과정책연구
PY - 2020
VL - 20
IS - 1
PB - 한국법정책학회
SP - 259-291
SN - 1598-5210
AB -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KW - 환경책임법, 독일 환경손해법, 생태손해, 사법상 환경책임법, 공법상 환경책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훼손책임법
DO - 10.17926/kaolp.2020.20.1.259
UR - http://dx.doi.org/10.17926/kaolp.2020.20.1.259
ER -

김현준 (2020).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법과정책연구, 20( 1), 259- 291.

김현준 . 2020,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법과정책연구, vol. 20, no. 1, pp. 259-291.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20.20.1.259

김현준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법과정책연구 20.1 pp. 259-291 (2020): 259.

김현준 .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법과정책연구 [Internet]. 2020; 20( 1), : 259-291.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20.20.1.259

김현준 .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법과정책연구 20, no.1 (2020): 259-291. doi: 10.17926/kaolp.2020.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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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법과정책연구

약어 : -

2020, vol.20, no.1, pp.259 - 291

DOI : 10.17926/kaolp.2020.20.1.259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김현준¹

¹영남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환경책임법, 독일 환경손해법, 생태손해, 사법상 환경책임법, 공법상 환경책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훼손책임법

참고문헌(43)

[보고서] 김현준 / 2019 / 주요 국가의 환경손해법리 도입현황 및 국내도입 방안 연구
[학술지] 김현준 / 2009 / 공법상 환경책임론의 전개를 위한 기초연구 - 공법상 환경책임론(1) - / 법제연구 (36) : 309 ~ 345
[학술지] 김현준 / 2020 /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 / 법조 69 (1) : 34 ~ 63
[학술지] 김형석 / 2011 / 민사적 환경책임 / 서울대학교 법학 52 (1) : 205 ~ 246
[학술지] 김홍균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환경법연구 37 (2) : 141 ~ 175
[학술지] 문병효 / 2013 /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 환경법연구 35 (2) : 211 ~ 240
[학술지] 박시원 / 2019 /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 환경법과 정책 22 : 31 ~ 65
[학술지] 박종원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 법과정책연구 15 (4) : 1319 ~ 1357
[학술지] 박종원 / 2017 / 환경책임법제의 동향과 주요 쟁점 / 환경법과 정책 18 : 1 ~ 57
[학술지] 배병호 / 2016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 환경법연구 38 (1) : 57 ~ 88
[학술지] 안경희 / 2016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 환경법연구 38 (2) : 49 ~ 92
[학술지] 안병하 / 2019 / 生態損害에 대한 私法的對應方案 -獨逸法을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22 : 1 ~ 30
[단행본] 양창수 / 2008 / 독일민법전 / 박영사
[학술지] 이영규 / 2014 /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 독일에서 생태손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한양법학 25 (1) : 3 ~ 27
[학술지] 이준서 / 2018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 환경법연구 40 (3) : 47 ~ 87
[학술지] 장병주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9 (1) : 1 ~ 49
[학술지] 전경운 / 2016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 홍익법학 17 (2) : 193 ~ 227
[학술지] 전경운 / 2003 / 환경책임법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 / 환경법연구 25 (1) : 2 ~ 80
[단행본] 전경운 / 2009 / 환경사법론 / 집문당
[학술지] 정남철 / 2015 /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7 (3) : 249 ~ 274
[학술지] 정다영 / 2019 /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9 (3) : 571 ~ 616
[학술지] 조은래 / 2019 / 일본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 환경법과 정책 22 : 67 ~ 98
[보고서] 조홍식 / 2016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단행본] 조홍식 / 2019 / 환경법원론 / 박영사
[학술지] 채영근 / 2019 /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54 (1) : 101 ~ 128
[학술지] 최광준 / 2005 / 獨逸環境責任法의 基本構造와 主要內容 / 재산법연구 21 (2) : 299 ~ 331
[학술지] 최명구 / 2008 / 독일 환경책임법의 제정시 환경책임의 주요논쟁과 시사점 / 환경법연구 30 (1) : 331 ~ 366
[학술지] 최상호 / 1998 / 독일의 環境責任法과 우리 나라의 環境政策基本法의 比較考察 / 민사법학 (16) : 358 ~ 388
[학술지] 한상운 / 2013 /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안(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 사법 1 (26) : 108 ~ 139
[학술지] 한지형 / 2016 /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8 (2) : 135 ~ 167
[단행본] Cosack / 2008 / Das Umweltschadensgesetz im System des Umweltrechts / DVBl : 405
[단행본] Gassner / 2016 / Umweltschadensgesetz / Kommunal- und Schul-Verlag
[단행본] Klement / 2006 / Verantwortung: Funktion und Legitimation eines Begriffs im Öffentlichen Recht / Mohr Siebeck
[단행본] Kloepfer / 2016 / Umweltrecht / C. H. Beck
[단행본] Müggenborg / 2009 / Das Verhältnis des USchadG zum Boden- und Gewässerschutzrecht / NVwZ
[단행본] Paschke / 1993 / Kommentar zum Umwelthaftungsgesetz / Springer-Verlag
[단행본] Peter / 2007 / Deckungsvorsorgeregelungen nach Umwelthaftungsgesetz / LKV : 493
[단행본] Petersen / 2012 / Umweltschadensgesetz Kommentar / Carl Heymanns Verlag
[단행본] Ruffert / 2010 / Verantwortung und Haftung für Umweltschäden / NVwZ : 1177
[단행본] Scheidler / 2007 / Umweltschutz durch Umweltverantwortung / NVwZ : 1113
[단행본] Schmidt / 2017 / Umweltrecht / C. H. Beck
[단행본] Wagner / 1994 / Handwörterbuch des Umweltrechts, Bd. I / Erich Schmidt Verlag
[단행본] Wagner / 2017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 C. 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