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article{ART002420965},
author={ 이상명 },
title={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journal={법과정책연구},
issn={1598-5210},
year={2018},
volume={18},
number={4},
pages={29-51},
doi={10.17926/kaolp.2018.18.4.29},
url={http://dx.doi.org/10.17926/kaolp.2018.18.4.29}

TY - JOUR
AU - 이상명
TI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T2 - 법과정책연구
PY - 2018
VL - 18
IS - 4
PB - 한국법정책학회
SP - 29-51
SN - 1598-5210
AB - 지난 9월 1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를 유도하고,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며, 둘째,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셋째, 수시 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안을 대학에 권고한다거나 대학의 자율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으로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논술고사에 대해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논술고사가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기존의 선택형 수능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계가 꾸준히 강조해 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놓고 교육적 목표나 철학 없이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모호함을 정리하지 않고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특성화된 대학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KW - 대입제도 개편안, 대학의 자율성, 논술고사, 수시와 정시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
DO - 10.17926/kaolp.2018.18.4.29
UR - http://dx.doi.org/10.17926/kaolp.2018.18.4.29
ER -

이상명 (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18( 4), 29- 51.

이상명 . 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vol. 18, no. 4, pp. 29-51.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8.18.4.29

이상명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18.4 pp. 29-51 (2018): 29.

이상명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Internet]. 2018; 18( 4), : 29-51.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8.18.4.29

이상명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18, no.4 (2018): 29-51. doi: 10.17926/kaolp.2018.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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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법과정책연구

약어 : -

2018, vol.18, no.4, pp.29 - 51

DOI : 10.17926/kaolp.2018.18.4.29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이상명¹

¹순천향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지난 9월 17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를 유도하고,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며, 둘째,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대학에만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부여하고, 셋째, 수시 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모집단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안을 대학에 권고한다거나 대학의 자율로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라는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으로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논술고사에 대해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논술고사가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논술고사는 기존의 선택형 수능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까지 우리 교육계가 꾸준히 강조해 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놓고 교육적 목표나 철학 없이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을 압박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헌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모호함을 정리하지 않고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교육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특성화된 대학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대입제도 개편안, 대학의 자율성, 논술고사, 수시와 정시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

참고문헌(17)

[단행본] 송숙희 / 2018 /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 책식주의
[단행본] 이혜정 / 2016 /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 다산에듀
[기타] 강경선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 대학교육 94/11･12
[보고서] 교육부･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 / 2013 /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학술대회] 김재춘 / 2006 /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학술지] 박혜경 / 2017 / 대학의 학생선발권 쟁점과 과제 / 교육법학연구 29 (2) : 71 ~ 94
[학술지] 손희권 / 2005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 교육행정학연구 23 (4) : 269 ~ 298
[학술대회] 한석수 / 2006 /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자율성과 공공성 논란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학술대회] 황규호 / 2006 /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 :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기타] / 2016 / 교육부 CK사업서 '대학 길들이기' 사실로 / 국제신문
[기타] / 2018 / 대입 수능/학생부 위주 단순화..논술폐지 부작용커지나 / 베리타스알파
[기타] / 2018 / [대입개편 후폭풍] '첫 반기' 포스텍의 용기 “정시 30% 못한다” / 베리타스알파
[기타] / 2017 / 대학평가 개선 '자율성'에 방점…'돈으로 길들이기' 사라질까 / 연합뉴스
[기타] / 2018 /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 돌고 돌아 교육부…'공깃돌' 된 中3 / 이데일리
[기타] / 2018 / [2022 대입 개편] 사립대 총장 10명 중 7명 “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에 맡겨야 / 조선일보
[기타] / 2018 / 대학가 “정시비율 권고와 재정사업 연계는 난센스” / 한국대학신문
[기타] / 2015 / <대학 자율성으로 본 韓･中･日> 사상 최대한의 규제… 자율성은 먼나라 이야기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