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철도산업은 현대경제에서 주요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산업은 토목, 건축, 전력, 신호‧통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철도차량, 부품, 신호시스템 등의 산업이 철도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에서 소외되어 있다. 해당 법은 철도산업에 관련된 투자와 관련하여 철도시설투자 확대를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산업인 철도차량, 철도운영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법의 실행력이 낮고, 철도차량 및 부품 등과 같은 다른 주요 철도산업에는 그 파급효과가 매우 낮다. 다음으로 해당 법은 철도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성 측면보다는 단순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철도차량은 도입 후에 짧게는 25년, 길게는 40년 이상까지도 운행한다. 따라서 도입하는 차량의 신뢰성과 승객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과 기술표준으로 차량에 대한 여러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며, 시행청은 운행노선의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사업실적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국내업체가 새롭게 개발한 부품 또는 고가 외산부품을 국산화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해당 법에 따라 국내의 많은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은 철도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성 없이 단순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틸팅열차 개발, 신호장비국산화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결과물이 사장되거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철도산업발전을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범위를 철도시설 외에 철도차량 및 관련부품산업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현재 법에서는 철도시설건설에만 그 투자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철도시설 외에 철도차량 및 부품 등 전반적인 철도산업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철도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철도시설투자방향과 역행하거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에 적용을 전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기술성과가 사장되고 있다. 기술개발결과물이 산업현장과 연계되기 위해 철도차량, 철도운영, 철도시설 등 여러 산업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개발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행청에서 기존의 사업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신뢰성 시험, 시운전 등을 통한 품질보증을 전제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해당 법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마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 철도차량산업, 철도산업지원제도, 철도사업

참고문헌(37)open

  1. [기타] / 2016 /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32량 구매 공고사양서 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 메트로 9호선, 2016.9

  2. [단행본] 변성우 / 1999 / 한국철도차량 100년사 / 철도차량기술검정단

  3. [기타] 코레일 / 2016 / 동해선 전기동차 구입(28량) 사업 기술입찰서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 (안) 특수설명서(KRCS 16052), 2016.9

  4. [보고서] 황기연 / 2009 / 철도 관련 법제 개선 연구 보고서

  5. [학술대회] 강지성 / 2015 / 철도차량 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제작자 품질관리체계 연구 /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 [학술대회] 김경식 / 2004 / 차상 신호시스템 국산화 개발 및 적용 / 한국철도학회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7. [학술지] 김대인 / 2005 /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 행정법연구 (13) : 195 ~ 222

  8. [학술지] 김동희 / 2008 / 국가물류정보화 현황과 철도물류정보화 발전방향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0 (3) : 227 ~ 235

  9. [학술지] 김명년 / 1999 / 일본 신공업 문명기술과 한국 침략사 / 대한토목학회지 47 (12)

  10. [보고서] 김용희 / 2015 / 2015년 국토교통 기술수준평가

  11. [학술대회] 김종윤 / 2012 / 소형항공기 KC-100 수요예측 및 양산원가 분석 /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 [학술지] 박갑수 / 2015 / 부산도시철도 2호선 차상신호장치 국산화 개발 사례 연구 /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3 (3) : 405 ~ 412

  13. [학술대회] 백승환 / 2015 / 글로벌철도시장의 점유를 위한 유럽규격의 국제표준화 전략 동향 연구 / 한국철도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4. [학술지] 이철우 / 2005 / 남북한 철도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갈등 / 한국사회 6 (2)

  15. [학술지] 임삼진 / 2013 / 철도산업통계 구축 필요성과 활용 / 한국철도학회 철도저널 16 (4)

  16. [학술지] 조한필 / 2012 / 한국철도의 효율적인 경영과 민영화 / 물류학회지 22 (5) : 157 ~ 180

  17. [학술대회] 선우청 / 2015 / 해외철도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주를 위한 기술적 접근전략 /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8. [학술지] 신태영 / 1999 /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 형태와 결정요인: 기업규모와 기술혁신 / 기술혁신학회지 2 (2)

  19. [학술대회] 안찬기 / 2013 / AHP 를 활용한 철도차량 주요시스템 및 부품 국산화의 우선순위 분석 / 한국철도학회 2013 년도 춘계학술대회

  20. [학술대회] 이종국 / 2005 / 철도산업기술정책방향 /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차량기계분과 제1차 세미나 논문집

  21. [학술대회] 이주연 / 2015 /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용된 시험규격에 대한 국내외 표준규격 부합화 조사, 분석 /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 [학술지] 정하준 / 2015 / 국내 철도차량산업 발전을 위한 고찰 / 한국철도학회 철도저널 18 (2)

  23. [학술대회] 조항 / 2015 / 해외시장의 철도차량 현지화 조건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4. [기타] / 2008 / 고속 틸팅열차 시승행사 개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보도자료, 2008.10.16

  25. [인터넷자료] / 국산 고속열차 KTX 산천 ‘안전 불안’ “승객 태우고 시험하는 셈” / 한겨레

  26. [기타] 국토해양부 / 2011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27. [학술지] / 2005 / 네덜란드의 ‘파워 코드’ 물류산업의 중심 / 해양한국

  28. [기타] 이호웅 / 2003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제안이유”, 의안번호 2370, 2003.6.9

  29. [기타] / 2013 / 흔들흔들 ‘틸팅열차’, 상용화도 뒤뚱거리나 / 동아사이언스, 2013.6.17

  30. [단행본] Cassis, Youssef / 2016 / Infrastructure Finance in Europe: Insights into the History of Water,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 Oxford University Press

  31. [학술지] A. Billingsley, Patricia / 1995 / Starting from scratch: building a usability program at Union Pacific Railroad / Interactions 2 (4)

  32. [학술지] Adler, Nicole / 2010 / High-speed rail and air transport competition: Game engineering as tool for cost-benefit analysis /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Methodological 44 (7)

  33. [학술지] Bo, Lin / 2013 / Discussion on Tendering Strategy and Organization for Railway Survey and Design Project / Journal of Railway Engineering Society 5

  34. [학술지] Borndorfer, Ralf / 2006 / An Auctioning Approach to Railway Slot Allocation / Competition & Reg. Network Indus 7

  35. [학술지] De Rus, Ginés / 2007 / Is investment in High speed rail Socially Profitable /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41 (1)

  36. [단행본] Kemp, Rene / 1990 / New explorations in the economics of technical change

  37. [학술대회] Séguret, Sylvain / 2009 / Is competition on track a real alternative to competitive tendering in the railway industry? Evidence from Germany / International Conference Series on Competition and Ownership in Land Passenger Transport –2009– Del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