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인회사는 회사법 영역에서 규율대상으로서 예외적인 것이며, 논의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인적 단체가 아닌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되 인적 단체, 즉 사람들의 모임인 회사라는 법형식을 부여한다는 ‘법적 의제’가 있다. 이러한 의제에 기초한 일인회사 규율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일인회사는 일찍이 선진제국에서 허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후발적 주식회사를 허용하였고, 결국에는 입법으로 일인설립도 인정하여 원시적 일인회사도 허용하였고, 아울러 물적회사 전체에 대해서 허용하였다. 일인회사는 일인출자영리법인으로서 원래 개인상인과 다름없는 그 출자자에게 재산분리를 위한 법인격과 유한책임을 제공한다. 이는 개인에게 영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과 같다. 그 결과 그를 유일한 출자자로 하는 법인이 개인 대신에 영업조직의 귀속점이 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적 허용 이후에는 그에 더해서 일인회사가 인적 단체가 아니어서 생긴 형용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상법상 정의를 변경하였다.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여 사단성을 회사의 개념요소에서 배제함으로써 개념상 모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유한책임 허용의 정당성과 실질에 대한 공시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개념상의 왜곡과 회사형태별의 규율로 인한 차별 같은 문제도 숨어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법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인출자영리법인’이란 명칭 하에 일인회사를 위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도를 형성하고, 자본금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한책임 허용을 위한 상당한 기준을 제시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일인출자영리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상법에서 중시하는 외관이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입법은 일인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더 잘 맞는 규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규율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일인회사, 일인투자영리법인, 법적 의제, 법인의 재산분리기능, 유한책임 개인상인

참고문헌(30)open

  1. [단행본] 권기범 / 2001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2. [학술지] 권재열 / 2017 / 회사 개념의 현대적 수정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20 (1) : 269 ~ 294

  3. [학술지] 김병연 / 2011 /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 비교사법 18 (2) : 463 ~ 493

  4. [학술지] 김재형 / 2003 / 1인회사의 사단성과 1인주주의 유한책임에 관한 검토 / 기업법연구 13 : 55 ~ 73

  5. [학술지] 김재형 / 1997 / 1인회사의 사단성 / 법학논총 3

  6. [학위논문] 金在亨 / 1997 / 1인회사에 관한 연구

  7. [단행본] 김홍기 / 2021 / 상법강의 / 박영사

  8. [학술지] 남기윤 / 1999 / 현행회사법에서 사단개념의 해체와 신구성 / 상사법연구 18 (1)

  9. [단행본] 남기윤 / 1999 / 유형론적 방법론과 회사법의 신이론 / 학우출판사

  10. [단행본] 메인 / 2009 / 고대법 / 세창출판사

  11. [단행본] 손주찬 / 2003 / 상법(상) / 박영사

  12. [단행본] 송옥렬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13. [단행본] 송호영 / 2013 / 법인론 / 신론사

  14. [단행본] 양동석 / 1995 / 대소회사구분입법론 / 법문사

  15. [학술지] 오성근 / 2007 / 우리나라와 영국 회사법상 l인회사에 대한 규제 및 시사점 / 기업법연구 21 (1) : 111 ~ 138

  16. [단행본] 이범찬 / 2009 / 상법(상) / 삼영사

  17. [단행본] 임홍근 / 2000 / 회사법 / 법문사

  18. [단행본] 장덕조 / 2021 / 상법강의 / 홍문사

  19. [학술지] 전장헌 / 2019 / 1인 회사의 사단성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 동북아법연구 13 (1) : 173 ~ 194

  20. [단행본] 정찬형 / 2002 / 상법강의(상) / 박영사

  21. [단행본] 최기원 / 2009 / 신회사법론 / 박영사

  22. [단행본] 최준선 / 1996 / 신세기회사법의 전개(이병태교수화갑기념논문집)

  23. [단행본] Albert Schroeder / 1990 / Einmann-Vorgesellschaft / Nomos Verlag

  24. [단행본] Herbert Wiedemann / 1980 / Gesellschaftsrecht, Bd. I

  25. [학술지] Schilling / 1953 / Einmanngesellschaft und Einzelunternehmen mbH / JZ : 161

  26. [단행본] Sir Henry Maine / 1917 / Ancient Law / E. P. Dutton & Co Inc

  27. [단행본] Werner Flume / 1983 / Juristische Person

  28. [단행본] 田中誠二 / 1982 / 會社法詳論(上) / 勁草書房

  29. [단행본] 西原寬一 / 株式會社法講座 1卷

  30. [단행본] 八本弘 / 1963 / 株式會社財團論 /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