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한국이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방위구상(SDI)에 참여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결정이 무산된 사건에 대하여 자율-안보 교환 모델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양도하는 대가로 기대하는 안보 이익과 관련하여 기존의 군사적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의 안보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80년대 한국이 미국 주도의 SDI 참여라는 자율성 양도 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역량 육성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수출지향적이고 중공업 및 전기전자산업 위주의 한국 산업구조가 직면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이 결국 무산된 것은 당시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국이 SDI 참여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을 이전받는 데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자율-안보 교환 모델이 거래 행태로서 동맹국 간에 협력이 무산되는 원인에 대하여 함의를 제시한다.

키워드

한미동맹, 자율-안보 교환모델, 비대칭 동맹, 전략방위구상(SDI), 한국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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