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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을 위한 도시, 환경, 방재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Linking and Utilizing Urban, Environmental, Disaster Prevention Spatial Data for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환경정책연구
약어 : -
2015 vol.14, no.1, pp.85 - 112
DOI : 10.17330/joep.14.1.201503.85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분야 : 정책학
Copyright ©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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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이 높은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와 함께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면접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야별 공간계획 지침 및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 조사결과를 통해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법정 공간계획 수립 시 각 분야에서 연계·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policy for linking and utilizing spatial data for resilient spatial planning against disaster due to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patial data in the fields of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To do so, spatial planning guidelines and the current status of utilizing spatial data in each field were identified b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and phone/face-to-face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nd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ists of spatial data were drawn up which can be utilized or linked with each other for developing an official spatial plan at a local government leve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policy plans were proposed to link and utilize spatial data among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fiel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기후변화, 공간계획, 환경계획, 도시방재, 공간정보
Climate Change, Spatial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Urban Disaster Prevention, Spatial Data

  • 1. [보고서] 강정은 / 2011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리뉴얼 전략 수립: 그린인프라의 방재효과 및 적용방안
  • 2. [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 2012 / 도시방재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 3. [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 2013 /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 4.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 2010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 5.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 2013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 6. [보고서] 국립방재연구원 / 2011 / 웹기반 풍수해제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개발
  • 7. [보고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013 / 생활안전주제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8. [보고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013 / Web기반 방재GIS 플랫폼 및 활용서비스 모델 개발
  • 9. [인터넷자료] 국민안전처 / 생활안전지도
  • 10. [인터넷자료] 국토교통부 / 산사태‧홍수 등 우리 동네 재해정보 한눈에 확인
  • 11. [인터넷자료] 국토교통부 / 10개 도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한다
  • 12. [보고서] 국토교통부 / 2014 / 2014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 13. [보고서] 국토연구원 / 2009 /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
  • 14. [보고서] 국토연구원 / 2010 /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 15. [보고서] 국토연구원 / 2012 /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 취약성 분석과 적응방안 - 국토민감성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
  • 16. [보고서] 국토연구원 / 2013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 17. [보고서] 국토연구원 / 2013 /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발전방안 연구
  • 18. [보고서] 김동현 / 2013 /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
  • 19. [보고서] 김동현 / 2014 /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II)
  • 20. [학술지] 김동현 / 2013 / 수변지역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
  • 21. [학술지] 김태현 / 2011 / 재난관리를 위한 도시 방재력(Urban Resilience) 개념 및기능적 목표 설정 / 한국안전학회지 / 26 (1) : 65 ~ 1 kci
  • 22. [보고서] 김태현 / 2014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연구
  • 23.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시행 2014.9.30.)
  • 24. [기타]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시행 2013.4.15.)
  • 25. [인터넷자료] 법제처 / 정부입법지원센터
  • 26. [인터넷자료] 서울시 / 서울안전누리
  • 27. [기타]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소방방재청 고시](시행 2012.8.23.)
  • 28. [학술지] 신진동 / 2012 / 방재력 관점의 법률 분석을 통한 도시방재력 강화방안 / 국토계획 / 47 (1) : 185 ~ 1 kci
  • 29. [학술지] 오국열 / 2014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 물과 미래 / 47 (2) : 98 ~ 2
  • 30. [보고서] 이상범 / 2013 / 국가환경지리정보의 환경영향평가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31. [보고서] 임영신 / 2013 /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
  • 32. [학술지] 최충익 / 2014 /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 환경정책연구 / 13 (2) : 39 ~ 2 kci
  • 33. [보고서] 최희선 / 2009 /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34. [보고서] 최희선 / 2010 /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II: 광역시․도 단위적용 사례
  • 35. [학술지] 최희선 / 2011 / ‘공간화(Spatialization)'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효용성 확보 방안 / 환경포럼 / 15 (5)
  • 36. [보고서] 최희선 / 2012 /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 37. [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8 / 도시기후 변화대응 생태단지 조성기술 개발
  • 38. [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3 /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개발 연구
  • 39. [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13 /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기술 개발
  • 40. [기타] 환경부 / 2007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 41. [보고서] 환경부 / 2013 / 국가환경지도 구축 시범사업
  • 42. [보고서] 환경부 / 2013 / 2013년 국가환경성평가지도 유지․관리사업
  • 43. [단행본] Yuzva, K. / 2012 / Resilient Cities 2 / Springer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