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article{ART002697913},
author={ 김선영 and 백새봄 },
title={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journal={조세학술논집},
issn={1598-477X},
year={2021},
volume={37},
number={1},
pages={45-86},
doi={10.17324/ifakjl.37.1.202103.002},
url={http://dx.doi.org/10.17324/ifakjl.37.1.202103.002}

TY - JOUR
AU - 김선영
AU - 백새봄
TI -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T2 - 조세학술논집
PY - 2021
VL - 37
IS - 1
PB - 한국국제조세협회
SP - 45-86
SN - 1598-477X
AB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KW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 중재, 상사 중재, 상호합의, 국제조세 분쟁, OECD 모델 조세조약
DO - 10.17324/ifakjl.37.1.202103.002
UR - http://dx.doi.org/10.17324/ifakjl.37.1.202103.002
ER -

김선영 and 백새봄 (2021).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7( 1), 45- 86.

김선영 and 백새봄 . 2021,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vol. 37, no. 1, pp. 45-86. Available from: doi:10.17324/ifakjl.37.1.202103.002

김선영 백새봄 et al.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7.1 pp. 45-86 (2021): 45.

김선영 , 백새봄 .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Internet]. 2021; 37( 1), : 45-86. Available from: doi:10.17324/ifakjl.37.1.202103.002

김선영 and 백새봄 .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37, no.1 (2021): 45-86. doi: 10.17324/ifakjl.37.1.202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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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약어 : -

2021, vol.37, no.1, pp.45 - 86

DOI : 10.17324/ifakjl.37.1.202103.002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분야 : 법학

김선영¹ , 백새봄²

¹법무법인(유)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²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 중재, 상사 중재, 상호합의, 국제조세 분쟁, OECD 모델 조세조약

참고문헌(20)

[단행본] 김갑유 / 2016 / 중재실무강의 / 박영사
[학위논문] 김선영 / 2014 / 국제조세분쟁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중재에 대한 연구 : OECD가 제안한 상호합의 틀 내에서의 중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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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김정홍 / 2012 /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 - 국가 중재에 관한 고찰 / 국제경제법연구 10 (2) : 1 ~ 45
[학술지] 김정홍 / 2018 / BEPS 이행 다자협약의 현황과 전망 / 조세학술논집 34 (1) : 91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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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재현 / 2019 / 조세조약상 강제적 중재 규정 분석(하) – 주요국의 체결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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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Gary B. Born / 2020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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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OECD / 2017 /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보고서] OECD / 2020 /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Report on Pillar One Blueprint: Inclusive Framework on B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