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article{ART001767491},
author={ 김덕근 },
title={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journal={교육법학연구},
issn={1226-301X},
year={2013},
volume={25},
number={1},
pages={25-48},
doi={10.17317/tjle.25.1.201304.25},
url={http://dx.doi.org/10.17317/tjle.25.1.201304.25}

TY - JOUR
AU - 김덕근
TI -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T2 - 교육법학연구
PY - 2013
VL - 25
IS - 1
PB - 대한교육법학회
SP - 25-48
SN - 1226-301X
AB -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오기․오타․통계 등 형식요건 부분의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으나, 교육적합성과 내용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수정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한 일본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자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이 발행자에게만 미친다면 저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쓴 교과서에 본인들의 사상, 철학, 학문적 견해 등이 전혀 다른 의도로 표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작자는 직접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그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절차 흠결의 위법 유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인 형식 요건을 넘어서서 내용적합성과 교육적합성까지 수정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넷째, 수정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정요건을 5개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장관의 임의적 재량권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사항으로 수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KW - 교과서, 교과서 검정제도, 교과서 정책
DO - 10.17317/tjle.25.1.201304.25
UR - http://dx.doi.org/10.17317/tjle.25.1.201304.25
ER -

김덕근 (2013).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교육법학연구, 25( 1), 25- 48.

김덕근 . 2013,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교육법학연구, vol. 25, no. 1, pp. 25-48.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5.1.201304.25

김덕근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교육법학연구 25.1 pp. 25-48 (2013): 25.

김덕근 .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교육법학연구 [Internet]. 2013; 25( 1), : 25-48.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5.1.201304.25

김덕근 .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교육법학연구 25, no.1 (2013): 25-48. doi: 10.17317/tjle.25.1.201304.25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교육법학연구

약어 : TJLE

2013, vol.25, no.1, pp.25 - 48

DOI : 10.17317/tjle.25.1.201304.25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김덕근¹

¹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포괄적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오기․오타․통계 등 형식요건 부분의 수정명령권을 인정하였으나, 교육적합성과 내용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점차적으로 수정에 있어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한 일본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둘째, 저작자의 원고적격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이 발행자에게만 미친다면 저작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쓴 교과서에 본인들의 사상, 철학, 학문적 견해 등이 전혀 다른 의도로 표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서의 저작자는 직접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그 수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절차 흠결의 위법 유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교과서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인 형식 요건을 넘어서서 내용적합성과 교육적합성까지 수정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넷째, 수정요건을 법률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정요건을 5개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장관의 임의적 재량권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사항으로 수정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교과서, 교과서 검정제도, 교과서 정책

참고문헌(40)

[기타]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2호
[보고서] 김덕근 / 2012 /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국제 비교
[보고서] 김덕근 / 2013 /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개발
[보고서] 김만곤 / 2006 / 검정도서 수정․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지] 김송득 / 1996 / 교과서 볍률제도의 구조와 논리 / 교육법학연구 8
[학술지] 노기호 / 2004 / 일본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교육법학연구 16 (2) : 55 ~ 76
[학술지] 박창언 / 2003 / 국정 교과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 교육과정연구 21 (3) : 6 ~ 261
[학술지] 박창언 / 2004 / 교육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 교육법학연구 16 (2) : 77 ~ 97
[학술지] 정덕기 / 2001 / 국가의 교육권 / 토지공법연구 14
[보고서] 조난심 / 2004 / 초․중등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 함수곤 / 2003 /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단행본] 成島隆 / 1996 / 教科書検定の違憲・違法性（第二次家永教科書訴訟), In 憲法の基本判例 / 法学教室
[학술지] 君島和彦 / 1991 / 敎科書裁判第1次訴訟の現狀と歷史學の論点日本の歷史敎科書 / 歷史學硏究 616
[학술지] 石山久男 / 2001 / 敎科書裁判の問題と今日の課題 / 歷史敎科書大論爭, 別冊歷史讀本 26 (26)
[단행본] Boyle, Joseph R. / 2001 / Special Education Law with Cases / Allyn And Bacon
[단행본] Essex, Nathan L. / 2004 / School Law and the Public Schools / Allyn and Bacon
[단행본] McCarthy, M.M / 2004 / Public School Law : Teachers' and Students' Rights / Allyn and Bacon
[단행본] Russo, Charles J. / 2004 / The Yearbook of Education Law / Education Law Association
[단행본] Rothstein, Laura F. / 2000 / Special Education Law / Longman
[기타] / 2013 / 한겨레신문 2013년 1월 22일 자 사설
[기타] / 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가합7071 판결
[기타] / 2010 /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기타] / 2010 /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기타] / 2011 / 서울고등법원 2011. 8.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기타] / 2007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기타] / 1988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기타] / 1992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기타] / 2013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기타] / 1992 / 헌법재판소 1992. 11. 12.선고, 89헌마88 결정
[기타] / 1970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0. 7. 17. 선고, 昭和42年（行ウ）第85号
[기타] / 1974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4. 7. 16. 선고, 昭和40年（ウ）第4949号
[기타] / 1989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89. 10. 3. 선고, 昭和59年（ワ）第348号
[기타] / 1975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75. 12. 20. 선고, 昭和45年（行コ）第53号
[기타] / 1986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3. 19. 선고, 昭和49年（ネ）第1773号
[기타] / 1986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3. 19. 선고, 昭和50年（ネ）第1143号
[기타] / 1986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6. 27. 선고, 昭和57年（行コ）第38号
[기타] / 1994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元年（ネ）第3428号
[기타] / 1994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2年（ネ）第2633号
[기타] / 1982 / 일본 최고재판소 1982. 4. 8. 선고, 昭和51年（行ツ）第24号
[기타] / 1997 / 일본 최고재판소 1997. 8. 29. 선고, 平成6年（オ）第111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