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article{ART001059128},
author={ 하봉운 },
title={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journal={교육법학연구},
issn={1226-301X},
year={2007},
volume={19},
number={1},
pages={187-209},
doi={10.17317/tjle.19.1.200706.187},
url={http://dx.doi.org/10.17317/tjle.19.1.200706.187}

TY - JOUR
AU - 하봉운
TI -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T2 - 교육법학연구
PY - 2007
VL - 19
IS - 1
PB - 대한교육법학회
SP - 187-209
SN - 1226-301X
AB - 본 연구는 잦은 식중독 사고, 질 낮은 식재료, 급식비 미납 학생 증가 등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급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주요 지원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 중앙정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현황 등의 주요 법적기반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3가지 측면-1) 우리농산물 vs 우수농산물, 2)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및 대상, 3)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W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지원조례,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DO - 10.17317/tjle.19.1.200706.187
UR - http://dx.doi.org/10.17317/tjle.19.1.200706.187
ER -

하봉운 (2007).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19( 1), 187- 209.

하봉운 . 2007,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vol. 19, no. 1, pp. 187-209.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19.1.200706.187

하봉운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19.1 pp. 187-209 (2007): 187.

하봉운 .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Internet]. 2007; 19( 1), : 187-209.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19.1.200706.187

하봉운 .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19, no.1 (2007): 187-209. doi: 10.17317/tjle.19.1.20070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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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약어 : TJLE

2007, vol.19, no.1, pp.187 - 209

DOI : 10.17317/tjle.19.1.200706.187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하봉운¹

¹경기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잦은 식중독 사고, 질 낮은 식재료, 급식비 미납 학생 증가 등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급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이제까지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주요 지원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향, 중앙정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현황 등의 주요 법적기반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3가지 측면-1) 우리농산물 vs 우수농산물, 2) 학교급식 지원비의 범위 및 대상, 3) 예산편성 및 지원방법-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