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시건전성위주의 감독에서 거시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는 감독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적 영역에서 주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논의하였으나 제도의 틀을 구성하는 공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권 그리고 제10조상의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그리고 제119조 제2항 경제의 조정을 들 수 있다. 헌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통해 구체화되고있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보호의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금융소비자는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로 대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수단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주요한 수단은 행위규제이다. 행위규제에 있어서는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광고행위 금지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의 대상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금융회사의 영업상의 자유라는 사익간의 형량을 통해 달성된다. 소비자보호업무 중 중요한 축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 바, 현재의 대체적

키워드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법, 소비자권,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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