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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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진도왕 },
title={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
journal={법학논총},
issn={1738-3242},
year={2016},
volume={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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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진도왕
TI -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T2 - 법학논총
PY - 2016
VL - 40
IS - 1
PB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183-211
SN - 1738-3242
AB - 영미법계에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법리가 독자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물론 영미법계에서도 대륙법계에서처럼 부당이득에 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적 법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례마다 적용되기 위해 마련된 소권(訴權)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소권 기반의 사고방식을 약화시키고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37년 원상회복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Restitution)를 통해 부당이득 제도의 일반적 법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고, 이로부터 학계와 법원에서는 부당이득 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이론적 근거들이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2011년에 편찬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제3개정판(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은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부당이득법은 부당이득을 바라보는 통설적 입장, 즉 일반적 법원리로서 통일설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형론적 관점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양 국가의 부당이득법의 전개는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일반적 법원리로서의 부당이득과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부당이득의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부당이득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법을 바라보는 두 시각, 즉 통일설과 유형설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제도의 운영을 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KW - 미국 부당이득법,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 부당이득반환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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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왕 (2016).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0( 1), 183- 211.

진도왕 . 2016,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vol. 40, no. 1, pp. 183-211.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6.40.1.007

진도왕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0.1 pp. 183-211 (2016): 183.

진도왕 .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Internet]. 2016; 40( 1), : 183-211.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6.40.1.007

진도왕 .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0, no.1 (2016): 183-211. doi: 10.17252/dlr.2016.4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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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약어 : DLR

2016, vol.40, no.1, pp.183 - 211

DOI : 10.17252/dlr.2016.40.1.007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진도왕¹

¹인천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4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영미법계에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법리가 독자적으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물론 영미법계에서도 대륙법계에서처럼 부당이득에 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적 법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사례마다 적용되기 위해 마련된 소권(訴權)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소권 기반의 사고방식을 약화시키고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37년 원상회복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Restitution)를 통해 부당이득 제도의 일반적 법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고, 이로부터 학계와 법원에서는 부당이득 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이론적 근거들이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2011년에 편찬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법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제3개정판(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은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부당이득법은 부당이득을 바라보는 통설적 입장, 즉 일반적 법원리로서 통일설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형론적 관점이 대세를 이루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양 국가의 부당이득법의 전개는 하나의 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일반적 법원리로서의 부당이득과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부당이득의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의 부당이득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법을 바라보는 두 시각, 즉 통일설과 유형설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제도의 운영을 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미국 부당이득법,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 부당이득반환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

참고문헌(18)

[단행본] 지원림 / 2015 / 민법강의 / 홍문사
[단행본] 김형배 / 2003 / 사무관리/부당이득 / 박영사
[단행본] 콘라트 츠바이게르트 / 1991 / 비교사법제도론 / 대광문화사
[단행본] 이창현 / 2013 /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 박영사
[학술지] 이혜리 / 2014 / 미국법상 기회주의적 계약위반에 대한 토출(吐出) 책임 / 비교사법 21 (2) : 673 ~ 704
[학술지] 권영준 / 2014 /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55 (4) : 149 ~ 191
[기타] / 1937 / Restatement (First)of Restitution
[기타] / 2011 / Restatement (Third)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단행본] Peter Birks / 1994 /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Restitution
[단행본] John P. Dawson / 1969 / Cases on Restitution : 15 ~ 91
[단행본] Dan B. Dobbs / 1993 / Law of Remedies : 33 ~ 34
[학술지] Douglas Laycock / 2012 / Restoring Restitution to the Canon / MICH. L. REV 110 : 929
[학술지] Douglas Laycock / 1989 / The Scope and Significance of Restitution / Tex. L. Rev 67 : 1277
[보고서] Douglas Laycock / 1987 / Preliminary Report on a Restatement 2d of Restitution
[학술지] Andrew Kull / 2011 / Three Restatements of Restitution / Wash. & Lee L. Rev 68 : 867
[학술지] Andrew Kull / 2005 / James Barr Ames and the Early Modern History of Unjust Enrichment / Oxford J. Legal Stud 25 : 297
[단행본] Dale Oesterle / 1989 / A White Paper on a Restatement Second of the Law of Restitution : 3 ~ 4
[학술지] Emily Sherwin / 2001 / Restitution and Equity: An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 Tex. L. Rev 79 :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