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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Labor & Economy Law Reform of Post-Socialist Transition Countries and Global Governance - A Study on the Vietnamese Transition -

법학논총
약어 : -
2013 vol.26, no.1, pp.147 - 179
DOI : 10.17251/legal.2013.26.1.147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29 회 열람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대표적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로 알려진 나라이다. 특히 1986년 12월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하면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회주의국가였던 베트남은 국유기업이 민영화되고 외국기업이 들어오면서 베트남의 노동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지원으로 베트남의 개방 후 두드러진 노동정책의특징 중 하나가 1994년 노동법의 제정이다. 이 노동법 전문에는 ‘인민의번영, 국가의 부강, 공정한 문명사회’ 지향이라는 국가목표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2003년 노동법 개정에서는 ‘민주적인 사회’를 추가한 점은 북한에시사하는 바가 크다. 베트남은 시장경제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전략을 천명하고,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지원을 통해 개혁개방의 실질화를 유지시켜왔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베트남의 노동법제 변화에어떤 대외적 조치를 통해 지원해 왔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베트남의 경험이 북한 노동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Vietnam is one of the leading Asian socialist states along with China. The country has been executing an all-out reform since it adopted the Doi Moi policy in December 1986. The labor policy of Vietnam is also changing as the post-socialist country started privatizing state enterprises and allowing foreign companies to tap into the local market. One of the most striking changes in the labor policy came when Vietnam enacted a new labor law in 1994. While the ‘prosperity of people, rich and powerful country, and fair civilized society’ were specified as the state objectives of the labor law, the ‘democratic society’ was newly added to the term of labor law in 2003. Such change has large implications to North Korea. Vietnam has made it clear that it would develop its economy through adopting a market economy system to enhance its socialism eventually. Therefore, the country has been maintaining its reform and opening drive through the legislative supports of global governance in bid to help revitalize its economy through the ‘market’ system.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provided external supports to the change of its labor laws in terms of global governance and the implications of Vietnamese transitions to the labor law system of North Korea.

사회주의국가, 체제전환, 베트남, 북한, 노동법, 글로벌 거버넌스, 시장경제
Socialist countries, Transition, Vietnam, North Korea, Labor Law,Global Governanc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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