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1979년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없이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하여 수사한 사안에서,그 후 긴급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직무범죄]와 [직무범죄에 준한다는 사실]은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르다. 재심개시결정이라는 결과를 그 원인된 행위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직무범죄에 준하는 사실이 아니라 직무범죄의 성립과 확정판결을 필요로 한다. 재판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의 의미를 해석한 후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누구의 주장이 맞는 지를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다. 즉 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법적 논증의 과정이다. 이때 법령의 해석은 미리 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직무범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개시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동 결정은 수긍하기 힘들다. 또한 동 결정은 재심을 위한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재심개시결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근거를 소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문이 강력히 제기된다.

키워드

재심, 공무원의 직무범죄, 직무범죄에 준하는 사유, 헌법합치적 해석, 유추해석

참고문헌(32)open

  1. [학술지] 권오걸 / 2017 / 불이익재심의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법학연구 17 (2) : 193 ~ 216

  2. [학술지] 권경휘 / 2011 / 켈젠의 규범 일반 이론 ―효력 이론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4 (3) : 139 ~ 174

  3. [학술지] 김성룡 / 2016 / 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 불이익재심과 관할・제척사유를 중심으로 -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8 (1) : 175 ~ 214

  4. [단행본]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 독일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5. [학술지] 공두현 / 2019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 법철학연구 22 (2) : 185 ~ 238

  6. [단행본] 김환수 / 2009 / Klaus Volk의 독일 형사소송법 / 박영사

  7. [학술지] 박찬운 / 2015 /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 법조 64 (2) : 176 ~ 218

  8. [학술지] 카티야 랑엔부허 / 2003 / 영미 법이론에서 법관의 역할 / 법철학연구 6 (1)

  9. [단행본] 이강국 / 2012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 서독에서의 이론과 실무 / 박영사

  10. [학술지] 이용식 / 2007 /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 형사법연구 19 (3-하) : 755 ~ 776

  11. [학술지] 정태욱 / 1998 / 법절차의 정의가치 / 법철학연구 1

  12. [단행본] 프랑크 잘리거 / 1995 / 라드부르흐공식과 법치국가 / 길안사

  13. [단행본] 한스켈젠 / 2016 / 규범의 일반이론 1 / 아카넷

  14. [단행본] Ulfrid Neumann / 2009 / 법과 논증이론 / 세창출판사

  15. [단행본] 강구진 / 1982 / 형사소송법 원론 / 학연사

  16. [단행본] 배종대 / 2009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17. [단행본] 손동권 / 2010 /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18. [단행본] 송광섭 / 2010 / 형사소송법 / 형설출판사

  19. [단행본] 신동운 / 2008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20. [단행본]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 화산미디어

  21. [단행본] 이은모 / 2011 / 형사소송법 / 박영사

  22. [단행본] 이재상 / 2008 / 신형사소송법 / 박영사

  23. [단행본] 임동규 / 2009 / 형사소송법 / 법문사

  24. [단행본] 정영석 / 1996 / 형사소송법 / 법문사

  25. [단행본] 정웅석 / 2008 / 형사소송법 / 대명출판사

  26. [단행본] 진계호 / 2004 / 형사소송법 / 형설출판사

  27. [단행본] 차용석 / 2008 / 형사소송법 / 21세기사

  28. [단행본] Kindhäuser / 2013 / Strafprozessrecht / Nomos

  29. [단행본] Alex Stein / 2005 / Foundations of Evidence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30. [단행본] Christopher Allen / 2008 / Practical Guide to Evidence / Routledge－Cavendish

  31. [단행본] Dennis / 2007 / The Law of Evidence / Sweet & Maxwell

  32. [학술지] Gerhard Fiolka / 2007 / Das Rechtsgut als Massstab des Verschldens in Art.47 StGB / Schweizerische Zeitschrift fűf Strafrecht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