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rticle{ART002730778},
author={ 박성민 },
title={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journal={성균관법학},
issn={1229-943X},
year={2021},
volume={33},
number={2},
pages={237-266},
doi={10.17008/skklr.2021.33.2.008},
url={http://dx.doi.org/10.17008/skklr.2021.33.2.008}

TY - JOUR
AU - 박성민
TI -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2 - 성균관법학
PY - 2021
VL - 33
IS - 2
PB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SP - 237-266
SN - 1229-943X
AB - 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이 강화되면서 향후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에 있어 조사자와 피의자의 대립관계 및 조사자 진술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조사자증언의 증거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이를 재확인하였다. 조사자의 법정진술 내용은 다양해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서 그들의 법정 진술과 상이한 진술일 수도 있고, 진술과정에서의 상황적 묘사일 수도 있으며, 범행현장의 목격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후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데이트폭력범죄의 경우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사자증언과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충돌하는 형사소송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사자증언을 요증사실의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원진술자의 진술불가능 사유에 심리강제 및 회유 등 범죄심리학적 요소를 감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316조의 특신상태요건이 조사자와 조사자 아닌 자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조사자의 경우 진술채득과정의 적법절차를 특신상태와 구별하여 별도의 요건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KW - 조사자증언, 특신상태, 증거능력, 증명력, 형사소송법
DO - 10.17008/skklr.2021.33.2.008
UR - http://dx.doi.org/10.17008/skklr.2021.33.2.008
ER -

박성민 (2021).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3( 2), 237- 266.

박성민 . 2021,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vol. 33, no. 2, pp. 237-266. Available from: doi:10.17008/skklr.2021.33.2.008

박성민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3.2 pp. 237-266 (2021): 237.

박성민 .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Internet]. 2021; 33( 2), : 237-266. Available from: doi:10.17008/skklr.2021.33.2.008

박성민 . “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33, no.2 (2021): 237-266. doi: 10.17008/skklr.2021.3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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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약어 : -

2021, vol.33, no.2, pp.237 - 266

DOI : 10.17008/skklr.2021.33.2.008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박성민¹

¹경상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이 강화되면서 향후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에 있어 조사자와 피의자의 대립관계 및 조사자 진술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조사자증언의 증거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이를 재확인하였다. 조사자의 법정진술 내용은 다양해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서 그들의 법정 진술과 상이한 진술일 수도 있고, 진술과정에서의 상황적 묘사일 수도 있으며, 범행현장의 목격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후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데이트폭력범죄의 경우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사자증언과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충돌하는 형사소송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사자증언을 요증사실의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원진술자의 진술불가능 사유에 심리강제 및 회유 등 범죄심리학적 요소를 감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316조의 특신상태요건이 조사자와 조사자 아닌 자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조사자의 경우 진술채득과정의 적법절차를 특신상태와 구별하여 별도의 요건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키워드

조사자증언, 특신상태, 증거능력, 증명력,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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