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행정에 대한 기존의 주류적 접근법인 능률이나 효과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관리적 접근법이나 대표성 내지 대응성 등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접근법을 넘어 행정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적법절차 등의 헌법적 가치 내지는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법적 접근법에 주된 관심을 두면서, 이민정책 전반에 구현된 헌법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와 함께 이민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로 대립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현 이민당국이 어떻게 그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헌법적 가치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헌법적 가치에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와 적법절차를 선정하였다. 이후 이민정책을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 사회통합정책, 외국인력정책, 국적정책, 난민정책의 다섯 개의 하위정책으로 나누어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이 구현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이나 제도, 법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의 선정에 있어서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특히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문제의 선정은 현실 생활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된 정책이나 제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외국국적동포 포용정책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우,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부모양계혈통주의와 여성의 독자적 국적선택권, 그리고 난민법의 시행과 난민제도의 체계화이다. 한편 현실 생활에서 다툼이 있으면서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정책이나 제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것은 불법체류자 보호와 보호기간의 연장 및 결정주체, 사회통합정책의 유사·중복과 국민에 대한 역차별,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의 제한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의 제한, 복수국적자의 공직제한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후의 후속조치와 난민불인정결정 등의 불복절차이다.

키워드

이민정책, 이민정책의 하위정책,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 적법절차, 헌법적 가치의 구현,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

참고문헌(64)open

  1. [단행본] 김학성 / 2007 / 새로 쓴 헌법(3판) / 박영사

  2. [단행본] 이혜경 / 2016 / 이민정책론 / 박영사

  3. [단행본] 정기선 / 2011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 백산서당

  4. [단행본] 정인섭 / 2008 / 국제법 판례 백선 / 박영사

  5. [단행본] 차용호 / 2015 / 한국 이민법 / 법문사

  6. [단행본] 한국이민재단 / 2017 / 이민법 / 박영사

  7. [단행본] 홍정선 / 2013 / 행정법특강 / 박영사

  8. [단행본] Castles Stephen / 2018 / 이주의 시대 / 일조각

  9. [단행본] Rawls, John / 2019 / 정의론 / 이학사

  10. [단행본] Samers, Michael / 2013 / 이주 / 푸른길

  11. [단행본] Sandel, Michael / 2011 / 정의란 무엇인가 / 김영사

  12. [단행본] Sen, Amartya / 2015 / 정체성과 폭력: 운명이라는 환영 / 바이북스

  13. [학술지] 고혜원 / 2004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 한국정책학회보 13 (5)

  14. [학술지] 김근세 / 2013 / 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7 (4) : 1 ~ 25

  15. [학술지] 김병록 / 2010 /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문제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보호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17 (1) : 179 ~ 251

  16. [학술지] 김성철 / 2005 / 우리나라의 공공선택론적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예산담당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3) : 133 ~ 148

  17. [학술지] 박병기 / 2014 / 정의正義의 동양사상적 맥락과 21세기 한국사회 / 한국학논집 (55) : 25 ~ 50

  18. [학술지] 서경 / 2009 / 『장자』의 자유관 연구:『제물론』을 중심으로 / 동서사상 (6)

  19. [학술지] 설동훈 / 2015 /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 경제와 사회 (106) : 73 ~ 114

  20. [학술지] 손철성 / 2015 / 평등 원리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 시대와 철학 26 (1) : 261 ~ 292

  21. [학술지] 양천수 / 2008 / 헌법과 정의: 유럽 법철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본 前提的 試論 / 유럽헌법연구 (3)

  22. [학술지] 오병훈 / 2015 /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개발연구 15 (1) : 69 ~ 95

  23. [학술지] 유희성 / 2011 / 순자의 분배적 정의와 이상사회 / 동서사상 (10)

  24. [학술대회] 이민호 / 2008 / 중복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 [학술지] 이병하 / 2017 /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 / 연구방법논총 2 (1)

  26. [학술지] 이상윤 / 2014 /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통합 측면의 탐색적 연구 / 사회과학연구 25 (3) : 175 ~ 204

  27. [학술지] 이정은 / 2011 / 정의, 분배 정의, 그리고 여성 -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논의에 기초하여 - / 한국여성철학 15 : 151 ~ 179

  28. [학술지] 이혜경 / 2008 /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 한국사회학 42 (2) : 104 ~ 137

  29. [학술지] 전찬희 / 2010 /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0 (4) : 317 ~ 326

  30. [학술지] 정영철 / 2013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 / 공법연구 42 (1) : 579 ~ 613

  31. [학술지] 정진화 / 2016 /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50 (2) : 75 ~ 101

  32. [학술지] 정한기 / 2012 /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19 (2) : 271 ~ 295

  33. [학술지] 최웅선 / 2012 /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 한독사회과학논총 22 (1) : 33 ~ 70

  34. [학술지] 최유신 / 1994 / John Rawls의 정의론 연구 / 선문논총 4

  35. [학술지] 최윤철 / 2014 /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입법과 정책 / 입법정책 8 (2)

  36. [학술지] 하갑래 / 2011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 노동법논총 22 : 333 ~ 389

  37. [학술지] 하정훈 / 2017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절차 / 공법연구 46 (2) : 393 ~ 426

  38. [학술지] 황민철 / 2017 / 체류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공공관리학보 31 (1) : 55 ~ 85

  39. [학위논문] 황택환 / 2019 / 정책네트워크모형을 통한 이민정책 사례연구

  40. [보고서] 강혜규 / 2015 /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41. [기타] / 2019 / 출국해야 퇴직금 받는 이주노동자 / 경향신문

  42. [보고서] 김선화 / 2011 /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현안보고서

  43. [기타] 法務省入國管理局 / 2016 / 平成28년版 出入國管理

  44. [보고서] 여성가족부 / 2012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45. [보고서] 외국인정책위원회 / 2018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46. [기타] / 2019 / 통계청, 새 ‘불평등 지표’ 발표…OECD 10위 → 30위권으로 ‘뚝’ 참조 / 조선비즈

  47. [기타] / 2018 / 20대 78% 여성 68% 예멘난민 수용반대 / 중앙일보

  48. [기타] 최정의팔 / 2005 / 현행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보완해야 한다. 인권 국내노동자 동포-외국인 간 불평등 고려 합리적 대안 찾아야 / 에큐메니안

  49. [단행본] Brettell Caroline B. / 2015 /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 Routledge

  50. [단행본] Fukuyama Francis / 2005 / State 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 Profile Books

  51. [단행본] Hollifield James / 2014 /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 Stanford University Press

  52. [단행본] Kelsen Hans / 1960 / What Is Justice?: Justice, Law, and politics in the Mirror of Scienc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3. [학술지] 宋全成 / 2010 / 欧洲与中國: 非法移民及其社会控制政策之比较 / 디아스포라연구 4 (2)

  54. [학술지] Boswell Christina / 2007 / Theorizing Migration Policy: Is There a Third Way? /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 (1)

  55. [학술지] Carens Joseph H. / 1987 / The Case for Open Borders / The Review of Politics 49 (2)

  56. [학술지] Freeman Gary P. / 1995 /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4)

  57. [학술지] Hollifield James F. / 2004 / The Emerging Migration State /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 (3)

  58. [학술지] Joppke Christian / 1998 / Why Liberal States Accept Unwanted Immigration / World Politics 50 (2)

  59. [학술지] Laudau Martin / 1960 /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and Overlap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 (4)

  60. [학술지] Lim Timothy C. / 2006 / Democracy, Political Activism and the Expansion of Rights for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Perspective / 국제관계연구 11 (1)

  61. [학술지] Rosenhek Zeev / 2000 / Migrant Regime, Intra-State Conflicts,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and Inclusion: Migrant Workers in the Israeli Welfare State / Social Problems 47 (1)

  62. [학술지] Zolberg Aristide R. / 2006 / Managing a World on the Move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

  63. [단행본] Nishihara / 2001 / Constitution and Law IV

  64. [인터넷자료] / MIP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