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부금은 사회문화, 예술, 복지, 교육, 의료, 종교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기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하면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 시 기부금에 대하여 15% 또는 2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세법 개정 시 정부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기부금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산입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만 손금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무제표상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반영될 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부금을 임의로 반영할 수 있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셋째,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으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기부금 지출이 많은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을 과다하게 얻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 중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는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로만 산입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추계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어떠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용역 기부에 대하여도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용역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용역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 개인에 대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기부금,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공평과세

참고문헌(25)open

  1. [단행본] 국중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2. [학술지] 김갑순 / 2010 /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기부의 기부금 인정 및 가치 산정 방안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6 (1) : 75 ~ 113

  3. [학술지] 김수성 / 2014 /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 세무학연구 31 (1) : 177 ~ 210

  4. [단행본] 김완석 / 2011 / 소득세법 / ㈜광교이택스

  5. [단행본] 김유찬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6. [단행본] 김재진 / 2013 /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 [보고서] 김재진 / 2014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8. [보고서] 김진수 / 2009 /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9. [학술지] 김현동 / 2014 /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 조세법연구 20 (3) : 121 ~ 162

  10. [학술지] 민태욱 / 2008 /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 조세법연구 14 (3) : 58 ~ 95

  11. [학술지] 박기백 / 2010 /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7 (2) : 143 ~ 158

  12. [기타] 손원익 / 2007 /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 조세재정브리프, 한국조세연구원

  13. [학위논문] 송은주 / 2015 /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4. [학술지] 송헌재 / 2013 /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 재정학연구 6 (4) : 151 ~ 178

  15. [단행본] 안창남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 한국조세연구원

  16. [학술지] 원윤희 / 2001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 재정논집 15 (2)

  17. [단행본] 임승순 / 2014 / 조세법 / 박영사

  18. [단행본] 장근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19. [보고서] 전병목 / 2003 / 근로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방안

  20. [단행본] 정해욱 / 2015 / 종합소득세실무 / ㈜광교이택스

  21. [단행본] 한상국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22. [기타] / 세계법제정보센터

  23. [인터넷자료] /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24. [인터넷자료] / 일본 국세청 웹사이트

  25. [인터넷자료] / 독일 국세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