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독일 기본법상 종교와 종교단체의 개념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종교는 단순히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에 관한 것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종교단체로 나눌 수 있다：교회와 국가와의 오랜 역사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와 그 외의 사법상 종교단체. 전자는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서 준용하는 바이마르 헌법 제137조에 의해서 헌법상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에 비해서 후자의 헌법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９조의 결사의 자유와 동법 제４조의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와 사법상 종교단체는 세법상 비과세 단체로 취급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은 서로 다르다.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는 독일 법인세법 제１조 제１항 제６호와 제４조, 사법상 종교단체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52조 제２항 제１문 제２호와 제54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사법상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５조 제１항 제９호에 의해서 법인세법상 인적 비과세 단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두 단체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를 지며, 이러한 점에서 부분적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독일은 세제상 혜택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사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중립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익사업과 재산관리행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또는 고권적 사업과의 구별에서 경쟁중립원칙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중립원칙은 독일 조세기본법 제65조 제３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과 같은 재산관리행위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부분은 독일의 제도처럼 재산관리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경쟁중립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땅히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종교단체, 경쟁중립원칙, 수익사업, 목적사업, 재산관리행위

참고문헌(28)open

  1. [단행본] 강태성 / 2008 / 민법개정론 / 대명출판사

  2. [학술지] 박정우 / 2004 /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1 (1) : 2 ~ 73

  3. [단행본] 손원익 / 2000 /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4. [학술지] 안창남 / 1999 / 비영리법인 과세 제도 연구 / 경희법학 34 (1)

  5. [학술지] 윤철홍 / 2008 / 종교단체의 법인화 / 비교사법 15 (4) : 129 ~ 168

  6. [학술지] 이재호 / 2008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조세법연구 14 (2) : 315 ~ 359

  7. [학술지] 최우정 / 2004 / 학교 내에서의 종교의 자유 ― 교내에서의 강제적 채플수업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21

  8. [단행본] Blümich, Walter / 2014 / Einkommensteuergesetz, Körperschaftsteuergesetz, Gewerbesteuergesetz / Kommentar

  9. [단행본] Buchna / 2010 / Gemeinnützigkeitim Steuerecht

  10. [단행본] Birk, Dieter / 2012 / Aktuelle Rechtsfragen der Kirchensteuer

  11. [학술지] Dehesselles, Thomas / 2012 / Das Ende des Zweckbetriebs? Zivil-und steuerrechtliche Miscellanea, zugleich Besprechung von FG Hessen vom 26.4.2012 und KG Berlin vom 8.9.2011 / DStR : 2309 ~ 2313

  12. [단행본] Erzbischöfliches Generalvikariat Paderborn / 2011 / Steuerpflichten der Kirchengemeinden

  13. [단행본] Hübschmann / 2014 / Kommentar zur Abgabenordnung und Finanzgerichtsordnung / Loseblatt

  14. [단행본] Hüttemann, Rainer / 2012 / Gemeinnützigkeits- und Spendenrecht

  15. [단행본] Jachmann / 2009 / Gemeinnützigkeit Kompakt-Grundlagen und Leitlinien für die Praxis

  16. [단행본] Jarass / 2009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GG

  17. [학위논문] Kim, Muyoal / 2015 / Die steuerrechtliche Behandlung der Religionsgemeinschaften in Deutschl and im Vergleich zu Südkorea

  18. [단행본] Klein, Franz / 2014 / Abgabenordnung / Kommentar

  19. [단행본] Koenig, Ulrich / 2014 / Abgabenordnung：AO

  20. [학술지] Musil, Andreas / 2009 / Reformbedarf bei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gemeinnütziger Körperschaften / DStR : 2453 ~ 2459

  21. [학술지] Pieroth, Görisch / 2002 / Was ist eine “Religionsgemeinschaft"? / JuS

  22. [단행본] Schauhoff, Stephan / 2010 / Handbuch der Gemeinnützigkeit

  23. [단행본] Tipke, Klaus / 2014 / Abgabenordnung-Finanzgerichtsordnung / Kommentar

  24. [단행본] Tipke, Klaus / 2015 / Steuerrecht

  25. [기타] Weides, Peter / 1988 / Die Religionsgemeinschaften im Steuerrecht / FS der Rechtswissenschaftlichen Fakultät zur 600-Jahr-Feier der Universität zu Köln

  26. [단행본] Wallenhorst / 2009 / Die Besteuerung gemeinnütziger Vereine, Stiftungen und der juristischen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27. [단행본] Zippelius, Reinhold / 2009 / Staat und Kirche-Eine Geschichte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28. [기타] 독일 통계청 / 2015 / Zensus 2011-Zensus Kompakt Endgültige Ergebni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