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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후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정관리연구
약어 : 국정관리연구
2014 vol.9, no.1, pp.59 - 91
DOI : 10.16973/jgs.2014.9.1.003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연구분야 : 행정학
Copyright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121 회 열람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기술유형에 따라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로 관리체계가 구분・운영되었지만, 2014년 7월부터 양 연구회를 통합하여 단일 관리체계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단일 연구회를 통해 기관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더라도, 출연(연)의 기술유형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극대화를 위해 관리・운영방식에서는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출연(연)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R&D 투입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관리체계에 따라 R&D 성과의 유형과 그 영향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SCI 논문실적이,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은 특허출원・기술료수입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R&D 성과 영향요인으로서 관리체계가 갖는 영향력도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Chow 검정을 통해서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관리체계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회 통합을 통해 출연(연) 관리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관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관리체계 통합의 장점을 살리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출연(연)이 개발하는 기술의 유형에 따른 세부목표와 중점연구영역에 따른 세부 관리방법의 구분이 요구된다.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연구성과

  • 1.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 2013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 [학술지] 공동성 / 2006 / 국정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의 동향 / 국정관리연구 / 1 (1) : 126 ~ 1
  • 3. [보고서] 과학기술 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 2010 /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향한 새로운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발전방안
  • 4. [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기술과가치 / 2004 /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대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발전방안
  • 5. [보고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과학기술분야출연(연) 선진화추진방안
  • 6. [보고서] 기초기술연구회 / 2009 / 선진국 과학기술 체제 비교
  • 7. [보고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2013 / 출연(연)기관평가보고서
  • 8. [보고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2013 / 2013년 국정감사 통계자료집
  • 9. [보고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2013 / 사업계획 및 예산
  • 10. [보고서] 류영수 / 2012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측정 방법론 연구
  • 11. [보고서] 류영수 / 2013 / R&D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12. [학술지] 문상호 / 2009 / 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 한국정책학회보 / 18 (1) : 1 ~ 1 kci
  • 13. [단행본]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 미래창조과학부
  • 14. [단행본]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미래창조과학부
  • 15. [단행본]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 16. [단행본] 민인식 최필선 / 2012 /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 ㈜지필미디어
  • 17. [보고서] 민철구 / 2010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 18. [보고서] 박재완 / 1998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스템 개선
  • 19. [보고서] 신태영 / 2012 / 생산구조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동태적 변화
  • 20. [단행본] 유종해 / 1993 / 행정학대사전 / 고시원
  • 21. [보고서] 이민형 / 2004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중심경영시스템
  • 22. [보고서] 이원근 / 201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의 방향과 과제
  • 23. [단행본] 이길우 /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4. [학술지] 이종대 / 2012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연구 / 회계연구 / 17 (2) : 189 ~ 2 kci
  • 25. [보고서] 이장재 / 2009 / 국내외 공공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인력 현황 조사와 분석
  • 26. [단행본] 이훈영 / 2012 / 이훈영 교수의 통계학 / 청람
  • 27. [학술대회] 장호원 / 2012 / 정부출연연구기관 수행과제 특성의 다양성이 논문성 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 149 ~
  • 28. [보고서] 조현대 / 2008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속가능성 분석 및 제고방안
  • 29. [학술지] 차두원 / 2008 / 과학기술 주요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 과학과 기술 / 2
  • 30. [보고서] 최문정 / 2009 / 주요국의 과학기술계 정부연구기관 정책동향 조사
  • 31. [보고서] 최문정 / 2010 /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의 발전방안 및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도출
  • 32. [학술지] 최영훈 / 2009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작은 논의 / 한국공공관리학보 / 23 (4) : 401 ~ 4 kci
  • 33. [학술지] 최호영 / 2011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 결정요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례연구 - / 기술혁신학회지 / 14 (4) : 791 ~ 4 kci
  • 34. [보고서] 황용수 / 2004 / 정부 R&D 성과평가시스템의 진단 및 발전방향
  • 35. [보고서] Arthur D. Little. / 2010 /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조직개선 방안 연구
  • 36. [보고서] European Research Advisory Board / 2005 / Final Report: 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s(RTOs) and ERA
  • 37. [단행본] Damodar N. Gujarati. / 1995 / Basic Econometrics / McGraw-Hill Inc
  • 38. [학술지] G. C. Chow. / 1960 /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 Economics / 28 : 591 ~
  • 39. [학술지] Jean-Claude Thoenig. / 2000 / Evaluation as Usable Knowledge for Public Management Reforms / Evaluation / 6 (2) : 217 ~ 2
  • 40. [단행본] Jahn Kmenta. / 1986 / Elements of Econometrics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41. [학술지] Robert D. Behn. / 2003 /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 Require Different Measures /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 63 (5) : 586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