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대응, 그리고 형사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국내에서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국외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의 확장 및 범죄유형의 세분화, 신종범죄의 등장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의 범죄비용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그 현황을 확인하였고, 국제적 범죄비용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며, 최신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연구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다룬 대표적인 두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의 사회적 비용 연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연구는 기준으로 삼은 통계자료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범죄유형 분류와 방법론, 소요비용추정 등이 모두 차이를 보여 통합적인 결과 논의가 어려운 형태였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국제적 연구 추이와 방법론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는 국가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선행연구와 지불의사접근법, 인터뷰, QALY 접근법, 배상금 데이터 등의 연구 방법이 연구목적과 방향에 따라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국외의 최신 연구를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항목을 세분화하고 새롭게 등장한 범죄유형을 추가하는 등 보다 발전된 분석 양상을 통해 범죄비용을 추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대 범죄를 대표하는 범죄유형인 사이버범죄의 경우 아직 그 측정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부분적인 측정만이 이루어졌음에도 범죄의 소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신종유형 범죄들은 그 다양성과 확산성으로 인해 향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들이 신속하고 꾸준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범죄, 범죄예방, 형사정책, 사회적 비용, 사이버범죄

참고문헌(34)open

  1. [보고서] 경찰청 / 2018 / 사이버 범죄통계

  2. [보고서] 김민영 / 2019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3. [보고서] 김준호 / 1991 /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4. [보고서] 박경래 / 2009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Ⅰ)

  5. [보고서] 박경래 / 2010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Ⅱ)

  6. [학술지] 박철현 / 2007 / 청소년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5대 범죄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19 (1) : 331 ~ 358

  7. [보고서] 박철현 / 1999 /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구

  8. [학술지] 조기영 / 2020 /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 동북아법연구 13 (3) : 441 ~ 466

  9. [학술지] 조흥식 / 2010 /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범죄의 심각성 점수를 고려한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 17 (2) : 163 ~ 199

  10. [단행본] Ambre, C. L. / 2013 / The life satisfaction approach to estimating the cost of crime: An individual's willingness-to-pay for crime reduction / Griffith Business School

  11. [단행본] Anderson, D. A. / 2012 / The Cost of Crime / Now Publishers

  12. [학술지] Atkinson, G. / 2005 / Valuing the costs of violent crime: a stated preference approach / Oxford Economic Paper 57 (4)

  13. [보고서] Brand, S. / 2000 /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14. [학술지] Claudio, D. / 2010 / Counting the cost of crime in Italy / Global Crime 11 (14)

  15. [단행본] Coase, R. H. / 1960 / Classic Papers in Natural Resource Economics

  16. [학술지] Cohen, M. A. / 2004 / Willingness‐To‐Pay for Crime Control Programs / Criminology 42 (1)

  17. [학술지] Cohen, M. A. / 2005 / The Monetary Value of Saving a High-Risk Youth /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18. [단행본] Cohen, M. A. / 2010 /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9. [단행본] Cohen, J. / 1988 /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 Erlbaum

  20. [학술지] Gibbsons, S. / 2004 / The Costs of Urban Property Crime / The Economic Journal 114 (499)

  21. [단행본] Gray, C. M. / 1979 / Neighborhood Crime and The Demand for Central City Housing (from Costs of Crime) /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22. [보고서] Mathew, H. / 2018 /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crime Second edition

  23. [학술지] Moore, S. / 2006 / The cost of fear : shadow pricing the intangible costs of crime / Applied Economics 38 (3)

  24. [학술지] Piquero, A. R. / 2013 / The Monetary Costs of Crime to Middle Adulthood: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 Journal of Rea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0

  25. [학술지] Powdthavee, N. / 2005 / Unhappiness and Crime : Evidence from South Africa / Economica 72 (287)

  26. [학술지] Rizzo, M. J. / 1979 / The Cost of Crime to Victims : An Empirical Analysis /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8 (1)

  27. [보고서] Russell, G. S. / 2011 / Counting the costs of crime in Australia: A 2011 estimate

  28. [학술지] Salomon, J. A. / 2015 / Disability weight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13 study / The Lancet Global Health 3 (11)

  29. [학술지] Sherman, L. / 2016 / The Cambridge Crime Harm Index: Measuring Total Harm from Crime Based on Sentencing Guidelines / Policing 10 (3)

  30. [기타] Smith, E. / 1901 / The Cost of Crime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1. [학술지] Thaler, R. / 1978 / A note on the value of crime control : Evidence from the property market / Journal of Urban Economics 5 (1)

  32. [단행본] Welsh, B. C. / 2001 / Costs and benefits of preventing crime / Westview Press

  33. [학술지] Wickramasekera, N. / 2015 / Cost of crime : A systematic review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3)

  34. [인터넷자료] /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