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article{ART001840516},
author={ 주현수 },
title={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journal={홍익법학},
issn={1975-9576},
year={2013},
volume={14},
number={4},
pages={685-716},
doi={10.16960/jhlr.14.4.201312.685},
url={http://dx.doi.org/10.16960/jhlr.14.4.201312.685}

TY - JOUR
AU - 주현수
TI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T2 - 홍익법학
PY - 2013
VL - 14
IS - 4
PB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685-716
SN - 1975-9576
AB -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EU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인 공동통상정책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개별회원국이 관할하고 있던 투자보호,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 권한도 EU 집행위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리스본 조약의 일부인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07조 제1항이다. 그러나, TFEU 제207조 제1항을 보면, 공동통상정책 범위에 단순히 FDI가 포함되어 있을 뿐 FDI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FDI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무역과 연관된 FDI만을 규정하는지에 대해 회원국과 EU간 견해 대립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EU 집행위가 어떻게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지에 대한 실무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3. 10. 18. 캐나다-EU CETA가 타결되어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FTA의 투자자유화 외에 새로이 포함된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한 향후 EU의 FTA 체결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 대립 외에 기존 회원국과 역외 제3국이 체결한 BIT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는 2012. 12. 12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EU 회원국과 제3국간 BIT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승인하에 기존 BIT 개정이나 신규 BIT 체결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리스본 조약 이후 EU 투자협정 방향은 한-EU FTA와 기존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한-EU FTA 체결시에는 투자 보호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향후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재검토 조항(7.16조)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회원국과의 BIT의 경우, 투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EU 집행위에 귀속된 후에도 회원국이 집행위 승인하에 개정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과규정에 의해 주로 1960-90년대 체결한 개정 필요성이 많았던 우리나라와의 BIT도 개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리스본 조약 이후 체결된 캐나다-EU CETA 분석을 통해 기존 한-EU FTA 투자 분야 및 기존 23개 회원국과의 BIT 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ISDS)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ISDS의 관할권을 결정짓는 요소인 투자 제한 및 투자자 정의에 대한 보완으로 혜택의 부인 부인 조항 도입, ISDS에 대해 MFN 적용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다.
KW - 리스본 조약, 공동통상정책, 외국인직접투자, 투자보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 캐나다-EU CETA, 한-EU FTA
DO - 10.16960/jhlr.14.4.201312.685
UR - http://dx.doi.org/10.16960/jhlr.14.4.201312.685
ER -

주현수 (2013).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14( 4), 685- 716.

주현수 . 2013,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vol. 14, no. 4, pp. 685-716.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4.4.201312.685

주현수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14.4 pp. 685-716 (2013): 685.

주현수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Internet]. 2013; 14( 4), : 685-716.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4.4.201312.685

주현수 .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14, no.4 (2013): 685-716. doi: 10.16960/jhlr.14.4.20131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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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홍익법학

약어 : jhlr

2013, vol.14, no.4, pp.685 - 716

DOI : 10.16960/jhlr.14.4.201312.685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주현수¹

¹산업통상자원부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EU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인 공동통상정책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개별회원국이 관할하고 있던 투자보호,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 권한도 EU 집행위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리스본 조약의 일부인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07조 제1항이다. 그러나, TFEU 제207조 제1항을 보면, 공동통상정책 범위에 단순히 FDI가 포함되어 있을 뿐 FDI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FDI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무역과 연관된 FDI만을 규정하는지에 대해 회원국과 EU간 견해 대립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EU 집행위가 어떻게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지에 대한 실무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3. 10. 18. 캐나다-EU CETA가 타결되어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FTA의 투자자유화 외에 새로이 포함된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한 향후 EU의 FTA 체결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 대립 외에 기존 회원국과 역외 제3국이 체결한 BIT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는 2012. 12. 12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EU 회원국과 제3국간 BIT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승인하에 기존 BIT 개정이나 신규 BIT 체결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리스본 조약 이후 EU 투자협정 방향은 한-EU FTA와 기존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한-EU FTA 체결시에는 투자 보호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향후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재검토 조항(7.16조)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회원국과의 BIT의 경우, 투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EU 집행위에 귀속된 후에도 회원국이 집행위 승인하에 개정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과규정에 의해 주로 1960-90년대 체결한 개정 필요성이 많았던 우리나라와의 BIT도 개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리스본 조약 이후 체결된 캐나다-EU CETA 분석을 통해 기존 한-EU FTA 투자 분야 및 기존 23개 회원국과의 BIT 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ISDS)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ISDS의 관할권을 결정짓는 요소인 투자 제한 및 투자자 정의에 대한 보완으로 혜택의 부인 부인 조항 도입, ISDS에 대해 MFN 적용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다.

키워드

리스본 조약, 공동통상정책, 외국인직접투자, 투자보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 캐나다-EU CETA, 한-EU FTA

참고문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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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Nathalie Bernasconi / The Draft Investment Chapter of the Canada-EU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A Step Backwards for the EU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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