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고용정책의 하나로 논의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정책이 콘텐츠산업의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업을 가진 인력의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2004～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연도별,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차감모형(DiD)을 적용했다. 또한 산업과 직업을 동시에 고려해 콘텐츠 관련 인력을 콘텐츠산업 내의 창작인력과 지원인력, 그리고 콘텐츠산업 밖의 콘텐츠 창작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44시간→40시간)이 콘텐츠산업의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 전반은 6.9%(178분),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약 4.7%(118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당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은 표본 분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콘텐츠산업 밖 인력의 임금은 하락시킨 반면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과 지원인력의 임금은 각각 21.6%, 18.8%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신규 노동수요가 창출되었음에도 임금상승으로 인해 콘텐츠 분야 전반과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의 신규 고용률을 각각 단기적으로 7.64%p, 7.88%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콘텐츠산업, 고용정책, 일자리 나누기, 법정 근로시간, 이중차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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