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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비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UPR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도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며 이행하는 현황에 있다. 북한도 제3차 UPR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따라 인권을 협력할 방안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1단계는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로 의료(보건), 교육, 취약층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권고안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2단계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성평등, 강제실종, 고문, ILO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협력한다. 현 남북관계 상태에서는 인권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협력해 나가면 북한의 인권도 개선시켜 나가고 UPR 권고안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협력의 의미가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way to compare and cooperate with North and South Kore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UPR regularly reviews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all countri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also in a state of accepting and implementing some of the recommendations. Given that North Korea is also willing to accept and implement the UPR recommendation, it presented human rights cooperation in two stages according to inter-Korean relations, focusing the 3rd UPR recommendation. The first stage is to cooperate with the recommendations related to medical (health), education, and humanitarian support for the vulnerable when inter-Korean relations are suspended and stagnant. The second stage is to cooperate on gender equality, forced disappearance, torture, and ILO compliance, which can be sensitive to politics and economics, assuming that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restored and improved. Under the current state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difficult to cooperate around human rights.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implement the UPR recommendations if it cooperates with humanitarian aid project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남북한 인권 #인권협력 #국가별정례인권검토 #남북관계 #South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Cooperation #Universal Periodic Review #Inter-Korean relation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 남북한 인권 현황과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과정
4. 남북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비교와 협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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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elly, Jack / 2002 / 인권과 국제정치: 국제인권의 현실과가능성 및 한계 / 오름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안법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 2017 /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보고절차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 한학문화 google schola 김비환 / 2010 /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 이학사 google schola 김일기 / 2011 / 국제사회의 인권개입과 북한의 대응전략 / 동북아연구 26(2):129~1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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