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특성으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서는 소액ㆍ다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기본법과 약관규제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집단분쟁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운영결과 조정절차 참여의 유인책 부족 및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청건수 및 성립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현황,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조사와의 연계제도, 소송지원제도 및 개시절차 공고 등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사적집행 강화를 통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제언한다.

키워드

집단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사적집행, 대안적분쟁해결제도

참고문헌(37)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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