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article{ART002316739},
author={ 김항기 },
title={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journal={한국독립운동사연구},
issn={1225-7028},
year={2018},
number={61},
pages={5-42},
doi={10.15799/kimos.2018..61.001},
url={http://dx.doi.org/10.15799/kimos.2018..61.001}

TY - JOUR
AU - 김항기
TI -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T2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PY - 2018
VL -
IS - 61
PB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SP - 5-42
SN - 1225-7028
AB - 일제는 1906년 홍주의병을 진압하면서 발생한 포로 문제로 인해 한국 사법권을 획득하고 행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일제에 장악당한 재판소는 의병 피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주로 「형법대전」 제593조 강도죄, 제195조 내란죄, 제677조 폭동죄를 적용하였다. 의병은 내란죄보다 강도죄, 폭동죄 같은 일반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1907년 7월을 기점으로 이후로 갈수록 내란죄에 비해 강도죄의 비율이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내란죄 비율이 높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내란보다는 강도나 폭동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의병이 내란죄로 기소되면 원칙상 사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여러 감경 조항에 의해 실제로 유배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강도죄는 재물을 득하면 사형에 처해야 했으나 이 역시 여러 사유에 의해 감경되는 사례가 많았다. 여기에는 의병의 적극성, 주도성 여부가 크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병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1908년 5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형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의병 항쟁을 정치적 목적이 없는 일반범죄로 취급되어야 했다. 이는 13도 창의군이 거병하면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각국 공사관에 요청하고 항쟁을 이어간 것과 관련 있다. 의병이 국제법상 교전단체가 될 경우 의병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상 포로 대우를 받아야하고 의병 토벌도 국제법상 교전 수칙을 지켜가며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6월 의병의 활동을 내란이 아닌 폭도들의 소요로 규정했고, 이후 의병 판결에서 내란에 의한 국사범이 아닌 강도죄 등으로 인한 상사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비슷한 시기 「형법대전」 개정에서 폭동죄가 추가되고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한 감옥사무관련 법규가 신설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일제는 형사재판권을 통해 의병을 정치성이 없는 일반범죄화하여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그 결과 의병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國事犯’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常事犯’으로 취급한 것이다. 즉, 의병 항쟁의 의미를 국가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였다. 이를 통해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상사범 취급을 하면서도 사형의 비중은 12% 이상이었고, 형량이 가장 강한 강도율을 적용하여 내란죄 이상의 형량을 유지하였다. 일제는 외형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란에 관련 사건이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는 등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절차상 심급제를 지켜면서도 상고심에서 50% 이상의 사형 판결을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형벌권을 통해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KW - 통감부, 의병, 내란죄, 국사범, 상사범, 형법대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DO - 10.15799/kimos.2018..61.001
UR - http://dx.doi.org/10.15799/kimos.2018..61.001
ER -

김항기 (2018).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5- 42.

김항기 . 2018,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no. 61, pp. 5-42. Available from: doi:10.15799/kimos.2018..61.001

김항기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pp. 5-42 (2018): 5.

김항기 .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Internet]. 2018; 61: 5-42. Available from: doi:10.15799/kimos.2018..61.001

김항기 .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no.61 (2018): 5-42. doi: 10.15799/kimos.2018..61.001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약어 : 독립운동사연구

2018, no.61, pp.5 - 42

DOI : 10.15799/kimos.2018..61.001

발행기관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분야 : 역사학

김항기¹

¹동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일제는 1906년 홍주의병을 진압하면서 발생한 포로 문제로 인해 한국 사법권을 획득하고 행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일제에 장악당한 재판소는 의병 피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주로 「형법대전」 제593조 강도죄, 제195조 내란죄, 제677조 폭동죄를 적용하였다. 의병은 내란죄보다 강도죄, 폭동죄 같은 일반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1907년 7월을 기점으로 이후로 갈수록 내란죄에 비해 강도죄의 비율이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내란죄 비율이 높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내란보다는 강도나 폭동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의병이 내란죄로 기소되면 원칙상 사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여러 감경 조항에 의해 실제로 유배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강도죄는 재물을 득하면 사형에 처해야 했으나 이 역시 여러 사유에 의해 감경되는 사례가 많았다. 여기에는 의병의 적극성, 주도성 여부가 크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병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1908년 5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형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의병 항쟁을 정치적 목적이 없는 일반범죄로 취급되어야 했다. 이는 13도 창의군이 거병하면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각국 공사관에 요청하고 항쟁을 이어간 것과 관련 있다. 의병이 국제법상 교전단체가 될 경우 의병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상 포로 대우를 받아야하고 의병 토벌도 국제법상 교전 수칙을 지켜가며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6월 의병의 활동을 내란이 아닌 폭도들의 소요로 규정했고, 이후 의병 판결에서 내란에 의한 국사범이 아닌 강도죄 등으로 인한 상사범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비슷한 시기 「형법대전」 개정에서 폭동죄가 추가되고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한 감옥사무관련 법규가 신설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일제는 형사재판권을 통해 의병을 정치성이 없는 일반범죄화하여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그 결과 의병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國事犯’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常事犯’으로 취급한 것이다. 즉, 의병 항쟁의 의미를 국가적 법익이 아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였다. 이를 통해 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상사범 취급을 하면서도 사형의 비중은 12% 이상이었고, 형량이 가장 강한 강도율을 적용하여 내란죄 이상의 형량을 유지하였다. 일제는 외형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란에 관련 사건이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는 등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절차상 심급제를 지켜면서도 상고심에서 50% 이상의 사형 판결을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형벌권을 통해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키워드

통감부, 의병, 내란죄, 국사범, 상사범, 형법대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참고문헌(28)

[기타] / 구한국관보
[기타] / 대한매일신보
[기타] 국가기록원 / 형사판결원본(CJA0000021, CJA0000158, CJA0000691, CJA0001151 등)
[기타] 국가기록원 / 2011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자료집 의병운동1 /
[기타] 국회도서관 / 1971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기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1974 /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 1 /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 1998 / 통감부문서 3 /
[단행본] 유성준 / 1908 / 법학통론
[단행본] 남기정 / 1978 / 일본의 사법부 침략 실화 / 육법사
[단행본] 도면회 / 2014 /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 푸른역사
[단행본] 문준영 / 2010 /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역사비평사
[단행본] 박은식 / 1975 / 박은식전집 상
[단행본] 이계형 / 2009 /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단행본] 정재정 / 2008 / 한국병합사연구 / 논형
[단행본] 오가와라 히로유키 / 2012 / 이토히로부미의 한국병합구상과 조선사회 / 열린책들
[단행본] 홍영기 / 2004 /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 일조각
[단행본] 김상기 / 1990 / 의병전쟁연구, 상 / 지식산업사
[학술지] 김상기 / 2009 / 한말 일제의 침략과 義兵虐殺 / 역사와 담론 (52) : 81 ~ 120
[학술지] 김헌주 / 2012 / 마을주민의 시선에서 본 의병운동(1894~1909) -경기도 양근군 분원마을에서 벌어진 의병과 관군, 일본군의 전투와 마을의 대응- / 韓國史學報 (49) : 261 ~ 296
[학술지] 도면회 / 2001 /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제정과정 / 한국문화 27
[학술지] 박민영 / 2006 / 한말 義兵의 對馬島被囚經緯에 대한 연구 / 한국근현대사연구 (37) : 159 ~ 192
[학술지] 박민영 / 2006 / 한말 對馬島被囚義兵의 幽閉生活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 1 ~ 60
[학술지] 신용하 / 1987 / 전국 ‘13도창의대진소’의 연합의병운동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학술지] 심철기 / 2004 / 提川乙未義兵의 砲軍과 農民 / 지역문화연구 3
[학술지] 심철기 / 2011 / 원주지역 전기의병의 학문적 배경과 참여세력 / 한국사상사학 (38) : 169 ~ 212
[학위논문] 심철기 / 2014 / 한말 원주 의병의 발전과정과 운동 방략
[학술지] 심철기 / 2017 / 1907년 의병전쟁 참여세력의 존재양상과 일제의 대응- 경기ㆍ강원ㆍ충청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 79 ~ 120
[학술지] 전봉덕 / 1982 / 일제의 사법권 침탈과정의 연구 / 愛山學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