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하위 분과)의 활동 중 수사분과·인권분과의 수사와 관련된 권고안을 제외하고 인권분과, 자치경찰분과와 관련된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개혁위원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진단해보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30여개가 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짧은 지면에서 모두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및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집회시위 자유보장방안, 정보·보안경찰 개혁방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미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주요 사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경찰개혁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해단한 경찰개혁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개혁위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특히, 경찰청이 단독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권고안,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권고안 등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권고안을 수용한다는 언명의 수준에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그 이행을 감독하거나 타부처와의 협상에서 일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화된 경찰위원회 제도,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등이 법률적으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경찰개혁을 위한 상당한 향후 과제를 남겨둔 채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개혁안 실천점검과 향후 경찰에 대한 통제, 지원을 담당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만큼 이와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경찰 내·외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당장에 도입되기 어렵다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 감독할 제2기 경찰개혁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정보, 경비, 보안 등 영역의 경찰개혁은 검찰,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다른 안전기관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안전구축구조 재설계 및 재건축의 문제로 함께 다루어야 하는 사안인만큼, 국정통할·조정권을 가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개혁위 권고안의 실천을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집회시위의 자유, 경찰정보활동개혁, 보안경찰개혁, 자치경찰도입

참고문헌(39)open

  1. [단행본] 경찰대학 Self-Policing 연구회 / 2013 / 스웨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 도서출판 상상나눔

  2. [단행본] 권두섭 / 2003 / 집회와 시위의 자유, 공익과 인권 제6권 / 사람생각

  3. [단행본] 전광석 / 2018 / 한국헌법론 / 집현재

  4. [단행본] 최장집 / 2012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후마니타스

  5. [단행본] 타무라 마사히로 / 2017 / 경찰행정법 / 도서출판 그린

  6. [학술지] 클레멘쯔 아르쯔트 / 2012 / 집회에서의 촬영에 관한 법적 문제 - 경찰 수상기화면(Bildschirm) 위에 놓여 있는 시위들 - / 경찰학연구 12 (4) : 225 ~ 243

  7. [단행본] Drescher / 2014 / Polizisten außer Kontrolle ? / disserta Verlag

  8. [기타] Preu / 1983 / Polizeibegriff und Staatszwecklehre

  9. [기타] Rumpf / 1837 / Ressort und Organismus sämmtlicher Preußischer Staatsbehörden und öffentlichen Anstalten

  10. [학술지] 강경선 / 2018 / 헌법의 미래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 민주법학 (67) : 75 ~ 116

  11. [학술지] 권두섭 / 2001 / 헌법 정신을 짓밟는 정부 – 집회시위 자유 보장하라 / 노동사회 57 : 116 ~ 121

  12. [학술지] 김은주 / 2016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 지방자치법연구 16 (3) : 379 ~ 402

  13. [학술지] 김제완 / 2011 /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 고려법학 (61) : 281 ~ 321

  14. [학술지] 김제완 / 2016 /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 민주법학 (62) : 133 ~ 180

  15. [학술지] 김학경 / 2012 /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2 (1) : 147 ~ 174

  16. [학술지] 안동인 / 2016 / 영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검토와 관련하여 - / 공법학연구 17 (4) : 315 ~ 344

  17. [학술지] 박경신 / 2011 /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학연구 14 (3) : 77 ~ 106

  18. [학술지] 박노섭 / 2017 / 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역할 재정립 방안 / 경찰법연구 15 (2) : 3 ~ 20

  19. [학술지] 박병욱 / 2013 /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 경찰법연구 11 (2) : 249 ~ 288

  20. [학술지] 박병욱 / 2014 /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완화전략에 대한 고찰 ― 독일의 브록도르프(Brokdorf) 판결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9) : 141 ~ 174

  21. [학술지] 박병욱 / 2017 /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 - 집회시위 관련 경찰행위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8 (4) : 185 ~ 227

  22. [학술지] 박병욱 / 2018 / 지방자치분권시대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의 임무분담 / 공법학연구 19 (3) : 57 ~ 105

  23. [학술지] 서정범 / 2006 / 경찰권의 발동근거 / 중앙법학 8 (1) : 165 ~ 182

  24. [학술지] 오병두 / 2006 /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 민주법학 (30) : 199 ~ 221

  25. [학술대회] 오병두 / 2018 / 정보경찰개혁방안–‘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을 중심으로 /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 74 ~ 80

  26. [학술지] 이계수 / 2008 /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 / 헌법학연구 14 (2) : 45 ~ 66

  27. [학술지] 이계수 / 2007 /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민주법학 (33) : 387 ~ 426

  28. [학술지] 이계수 / 2016 /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 민주법학 (60) : 227 ~ 271

  29. [학술지] 이계수 / 2016 /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의 대 국가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 연방통상법원의 그론데 사례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6) : 417 ~ 450

  30. [학술대회] 장영수 / 2018 / 정보경찰 개혁방향에 관한 토론문 /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개혁방안 토론회 : 66 ~ 73

  31. [학술지] 정영수 / 2017 /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에 관한 소고 –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과 우리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민사소송 21 (1) : 443 ~ 479

  32. [학술지] 정창화 / 2005 / 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 탐색 : 독일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9 (2) : 35 ~ 64

  33. [학술지] 표창원 / 2001 / 외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 고찰 / 한국경찰학회보 3 (1) : 327 ~ 355

  34. [학술지] 표창원 / 2003 / 경찰 부패방지제도 개선방안의 모색- 영국과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부패학회보 8 (1) : 1 ~ 21

  35. [학술지] 홍성수 / 2010 / 법에 의한 인권 보호의 한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 / 고려법학 (58) : 151 ~ 194

  36. [학술지] 홍성수 / 2011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4 : 79 ~ 120

  37. [인터넷자료] den Boer, M. / Policing the police: Towards a Comparative Overview of Ombudsmen and Their Competencies

  38. [학술지] Kathryn W. Tate / 2000 / California's Anti-Slapp Legislation : A Summary of and Commentary on Its Operation and Scope / Loyola of Los Angeles Law-Riview 33 : 801

  39. [단행본] Pütter / 2012 / Demoktratische Selbstverständlichkeit oder Starker Staat / Bürgerrecht & Polizei, CI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