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article{ART001711100},
author={ 문병효 },
title={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journal={민주법학},
issn={1226-6612},
year={2012},
number={50},
pages={89-122},
doi={10.15756/dls.2012..50.89},
url={http://dx.doi.org/10.15756/dls.2012..50.89}

TY - JOUR
AU - 문병효
TI -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T2 - 민주법학
PY - 2012
VL -
IS - 50
PB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SP - 89-122
SN - 1226-6612
AB - 한미 FTA는 주권침해적 성격을 갖는 주권양도협정으로서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이루어 놓은 ‘87년 체제’의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초강수의 FTA로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의 시도로서 나왔던 ‘신자유주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큼, 신자유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진영이 경제체제 등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헤게모니투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한미 FTA체결이라는 결과물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그 불평등구조뿐만 아니라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를 유지할 경우 농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국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다. 한미 FTA사례에서 보듯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과 대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공공정책과 규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치만 형식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사회 제 세력의 힘의 분배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원리로부터 억압을 위한 힘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민주화 요청이 나온다. 특히 대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해야 한다.
KW - 한미 자유무역협정,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주권, 자본주의
DO - 10.15756/dls.2012..50.89
UR - http://dx.doi.org/10.15756/dls.2012..50.89
ER -

문병효 (2012).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50, 89- 122.

문병효 . 2012,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no. 50, pp. 89-122. Available from: doi:10.15756/dls.2012..50.89

문병효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50 pp. 89-122 (2012): 89.

문병효 .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Internet]. 2012; 50: 89-122. Available from: doi:10.15756/dls.2012..50.89

문병효 . “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no.50 (2012): 89-122. doi: 10.15756/dls.2012..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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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대한 평가와 과제

민주법학

약어 : 민주법학

2012, no.50, pp.89 - 122

DOI : 10.15756/dls.2012..50.89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분야 : 법학

문병효¹

¹강원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한미 FTA는 주권침해적 성격을 갖는 주권양도협정으로서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이루어 놓은 ‘87년 체제’의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초강수의 FTA로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의 시도로서 나왔던 ‘신자유주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큼, 신자유주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진보진영이 경제체제 등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헤게모니투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한미 FTA체결이라는 결과물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미 FTA는 그 불평등구조뿐만 아니라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를 유지할 경우 농민과 노동자 등 대다수 국민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이다. 한미 FTA사례에서 보듯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재벌과 대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공공정책과 규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치만 형식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사회 제 세력의 힘의 분배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원리로부터 억압을 위한 힘의 남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회영역에서의 민주화 요청이 나온다. 특히 대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영역에서의 민주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해야 한다.

키워드

한미 자유무역협정,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주권,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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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홍기빈 / 2011 /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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